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했고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 7000명(지방공무원 4만 1000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증원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소방, 치안, 교육, 경제, 사회 등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눠 성과를 조사했다.

충원성과를 분석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 임금체불 처리기간,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 등이 대부분 개선돼 공공서비스의 수준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국민안전의 최전선에 있는 소방에 1만 3817명의 인력을 충원한 결과 소방차량 현장 도착시간은 2016년 7분 23초에서 2020년 7분 8초로 15초 단축됐고 화재현장에서는 2016년 1990명에서 2020년 2312명으로 322명의 인명을 더 구조할 수 있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1만 2563명의 경찰인력도 충원했다. 그 결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은 2016년 6분 51초에서 2020년 5분 56초로 55초가 단축됐으며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16년 1.7명에서 2020년 1.1명으로 0.6명 감소했다.
 
유아·특수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교사 3549명 및 특수교사 3607명을 충원한 결과 교사 1인당 유아 수는 2016년에 비해 3.9명이 감소했다.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도 2016년에 비해 0.67명이 감소해 법정정원 4명에 근접하는 등 교육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일하는 복지를 달성하기 위한 인력도 증원했다. 근로감독관 979명 및 EITC(근로장려금) 심사인력 470명을 충원한 결과 임금체불 처리기간은 2016년에 비해 4.2일 단축됐고 EITC 지급가구 수도 2016년에 비해 282만 가구가 증가했다. 

사회분야에서는 사회복지인력 7700여 명 및 전자감독 대상자 범죄예방 인력 92명을 충원한 결과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2016년에 비해 290만 건이 늘어났고 전자감독 대상자 야간 귀가지도 및 경보출동 횟수는 2016년에 비해 5만 8000회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충원성과를 바탕으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성과인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상반기 중으로 성과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현장 공무원 충원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며 “인력충원에 따른 공공서비스 향상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