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이 학술지는 최근 지식재산 제도와 이슈를 폭넓게 다룸으로써 외부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연 2회 발간되고 있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3호는 ‘지식재산 논단’과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및 ‘특허가족 이야기’로 구성돼 있다.
특허법원·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한 ‘특허권의 효력 발생 시점’과 ‘유명상표와 그 지역적 범위의 판단기준’을 다룬 지식재산 논단과 최근 유럽(EU)의 지식재산 정책동향, 상표법상 사용주의 요소 도입 등에 관한 제언을 담았다.
이외에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방안,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유망기술 육성 방안, 4차 산업혁명과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실용신안 심사기준의 진보성 판단 기준 고찰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볼 수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지식재산 관련 소통과 공유의 다리를 놓기 위해 학술지를 발간했다”며 “이를 통해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술지는 누구나 특허청 누리집에서 전자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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