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참여와 협력·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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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참여와 협력·공공서비스·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1.03.0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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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의 3대 분야 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우선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또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한국 사업의 신규 과제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아울러 지역사회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연계·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한곳에서 한눈에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익숙한 민간채널(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받고, 계좌이체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현금·현물)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를 구축하고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국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1:1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고 컨설팅·정책자금 등 기업이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도 도입한다.

디지털·데이터기반행정으로의 빠른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2월)하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신설을 추진한다.

데이터 친화적으로 행정문서를 생산·유통하여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한다.

아울러 변화와 혁신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 시행, 적극행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재택근무 매뉴얼 및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을 추진한다.

선도적인 정부혁신 모범사례를 국내·외에 공유·확산하기 위해 정부혁신박람회를 혁신성과를 집대성하는 혁신의 장으로 준비하고 열린정부파트너십(OGP)의 2021년도 의장국으로서 OGP 10주년 글로벌서밋(서울)의 성공적 개최를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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