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투자·금융지원으로 시스템반도체 성장을 견인한다.
정부는 국내 반도체 제조 인프라 확대를 위해 대규모 민간투자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다양한 펀드 및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먼저 국내 주요기업의 대규모 민간투자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절차 이행, 규제 완화 등을 조속히 추진, 변화하는 반도체 시장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시스템반도체 133조 원 투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민간투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기에 해소할 방침이다.
최근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올해 연말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예정이며 향후 기반시설(용수, 전력 등)의 적기 구축을 지원한다.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조성된 총 6500억원 의 펀드를 활용하고 이 중 2800억 원은 기존 펀드의 후속펀드 및 신규펀드로 마련한다.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총 1000억 원)는 연내 400~500억 원을 투자하고 올해 500억 원 규모의 하위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성장펀드(총 2000억 원)는 하위펀드로 약 300억 원 규모의 M&A 프로젝트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지난해 1500억 원 규모로 마련된 D.N.A+BIG3 펀드는 올해 1000억 원 규모의 후속펀드를 조성해 총 2500억 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반도체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견·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하기 위해 총 1000억 원 규모의 소부장 반도체 펀드도 연내 신설한다.
정책자금 대출 및 정책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스템반도체 기업의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의 자생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정책자금을 활용해 중견·중소기업의 신규투자를 촉진한다.
기술보증기금의 4차 산업혁명 프로그램 운영 시 D.N.A+BIG3 분야 기업은 핵심기업으로 분류해 우대 조건을 제공하고 보증한도 심사 시 신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뉴딜기업 특화보증, 소부장 협력모델 특례보증 등 보증한도 특례 프로그램을 활용해 시스템반도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