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메가 FTA 등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비한 올 FTA 추진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국제통상학회와 공동으로 FTA 전략포럼을 출범했다.
1차 포럼에서는 ‘미 신정부의 통상정책 전망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미 신정부가 당장은 국내 현안에 집중하고 있으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위해 통상정책에서도 우방국과의 연대를 모색해 나갈 것이며 디지털 통상, 노동, 기후변화‧환경, 공급망, 기술경쟁 등이 주요 관심사항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정부가 WTO 규범에 기반한 다자체제에 가치를 두면서도 국내 일자리,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통상정책을 펴고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강구상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적극적인 무역구제조치를 취하며 WTO 체제에서도 공정한 무역을 강조해나갈 것으로 전망하며 USMCA를 통해 강화된 노동 및 환경 조항의 이행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을 제언했다.
산업연구원(KIET) 김수동 실장은 미 신정부 출범 이후 바이 아메리칸, 기후변화 적극 대응정책 등을 통해 고용창출과 연계한 투자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신뢰할 수 있는 공급사슬 구축에 우리측의 참여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지만수 선임연구위원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WTO 개혁 등 이슈에 주목하며 다자체제 하에서 기후변화, 전자상거래 관련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우리측도 신 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해 FTA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FTA 전략포럼을 5~6차례 개최, 통상질서 변화 및 신 통상규범 논의동향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FTA 대응전략을 지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