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고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시킬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소상공인의 긴급한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버팀목자금 4조 1000억 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융자 4조 원을 공급하며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또 소상공인의 경영회복 가속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경감과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 확대 및 및 취업·재창업 사업화 연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며 소상공인의 일터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 개, 스마트슈퍼 800개 등 소상공인의 디지털화도 본격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선도형경제 ‘창업붐’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K-비대면,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도 구축한다.
또 20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계속 이어나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한다.
기존의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할 계획이고,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 및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을 통해 중소기업 성장기반 구축 방안도 마련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전통중소기업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을 차질없이 구축해나가고,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제조혁신의 선도모델로서 5G+인공지능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202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신 지역주력산업과 연계, 시‧도와 함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 대표 프로젝트도 발굴해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등을 통한 지역 혁신 생태계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경제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협력이익공유제 활성화를 위해 자발적인 이익공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계형 적합업종과 사업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 신규 1조 원 조성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제주체 간 연대와 협력를 통한 상생경제 활성화도 추진한다.
대기업 등이 제시하는 문제를 스타트업이 해결하는 플랫폼인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 주도·협력형 중소·벤처·소상공인 지원시스템으로 확장을 위한 5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핵심체계 구축 등에 만전을 기한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벤처붐 확산 등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회복’과 ‘도약’을 위해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