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중간 점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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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드론 산업 육성 정책, 중간 점검은?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1.02.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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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산업 기반 구축은 아직, 적극적인 투자 및 지원 필요

본지에서도 몇 번 소개한 적 있지만, 드론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8대 혁신성장 전략 사업 중 하나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는 미래 산업 중 하나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드론 관련 과제를 수행하고, 2025년까지 드론 택시 도입을 계획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눈에 보이는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해 11월,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을 의결하면서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드론 산업 육성 정책 2.0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 있고, 앞으로 드론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봤다.

국내 드론 산업 현황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부가 발표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는 2016년 말 기준으로 704억 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혁신성장 8대 핵심 사업을 발표하면서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2026년까지 4조 4천억 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세계 5위권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열린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의 규모는 4595억 원으로, 4년 사이 약 6.5배의 성장을 일궈냈다. 4조 4천억 원이라는 목표에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 기간 동안 신고된 드론 기체 수는 약 6배, 드론 활용 업체 수는 3배, 드론 조종 자격 취득자는 25배가 증가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드론 산업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가장 큰 문제는 외향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국내 드론 시장을 선도할 만한 대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을 포함한 많은 분야에서 대부분 중국산 드론이 사용되고 있으며, 직접 드론을 개발하는 기업도 몇몇 대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기술력을 갖춘 국내 드론 전문 기업 육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드론산업협의체에서는 국내 드론 기업 육성을 위해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국산 드론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단순한 외연 확대를 넘어 공공 조달 시장 개선, 투자 및 지원 확대, 실증 기반 강화, 성공 모델 발견 및 조기 상용화 등을 육성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국토교통 혁신 펀드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토교통 혁신 펀드는 드론과 자율운행자동차 등 국토교통 혁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9월 결성한 펀드로, 지난해 170억 원을 시작으로 올해 340억 원, 2027년까지 2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수도권 두 곳(인천, 화성)에 드론 비행시험장을 신설하고, 실증사업을 위한 실증도시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확대할 계획이다. 실증도시는 지난해 4개소에 각 10억 원이 투입됐는데, 올해에는 7개소에 각 15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에는 10개소에 각 20억 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현재 1년 이하로 지정되는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방침이다.

또한, 우수 기업의 드론 제품의 빠른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인/허가 간소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드론법’ 상 첨단제품지정제도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드론 활용 산업 육성 계획

단순히 기술 개발 지원과 투자만으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힘들다. 국내 기업이 아무리 좋은 드론을 개발해도 수요처가 없으면 자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드론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영역이 드론 물류 배송, 스마트영농, 스마트시티 관리 등이다. 물류배송은 올해부터, 스마트영농과 스마트시티 관리는 2023년부터 추진되며,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중심으로 실증을 거쳐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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