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추진한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결과를 산업계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개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표원은 총리훈령에 따라 2013년부터 기술규제개혁작업단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는 기술규제 애로를 매년 발굴·개선을 통해 비용절감, 생산시간 단축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에서 적극적인 기업애로 접수‧분석을 실시하여 19건의 애로를 발굴했고 올해 초부터 애로 개선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작년에는 19건의 기업애로를 발굴했다.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식약처, 해경 등이 운영 중인 기술기준 불합리(10건), 인증비용‧절차 부담(5건), 규제정보 혼란(4건) 등이며 기술규제 개선을 통해 시험인증 비용절감, 검사기간 단축, 시장 활성화 등 기업활력 제고의 촉매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국표원은 2019년 발굴된 DC 공기청정기 KS 기준 마련 등 13건의 기업애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 중 9건은 관련 기준 개정 등 개선을 완료했으며 4건은 개선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청정기 적용범위 확대, 환풍기 풍량시험 조건 현실화, 일회용 기저귀 염료기준 시험기준 변경 등과 관련한 9건의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관련 KS 또는 기술기준을 변경했다.
환경표지인증 어린이 가구, 위생용품 인증표시‧광고, 지게차 포크 속도,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심사기관과 관련한 4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는 산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면밀히 개선조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국표원은 2020년 신규로 발굴한 19건의 기업애로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 작업을 진행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 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기업이 겪는 기술규제 애로사항에 끊임없이 귀 기울일 것”이라며 “팬데믹 위기를 넘어 대한민국이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는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술규제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해 우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