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에 부여된 다양한 규제특례 중 규제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28개의 대표사례를 엄선해 책자에 수록했다.
규제 유형과 연관산업에 따라 개인정보, 모빌리티, 바이오‧의료,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5개의 분야로 구분하고 사례별로 기존 애로사항, 규제특례 내용, 기대효과 등을 중심으로 설명했다.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규제특례 내용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쉬운 표현으로 기술했고 삽화, 그림, 인포그래픽, 관련 법령, 용어 설명 등을 책자 곳곳에 포함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부여된 핵심 규제특례의 신청 배경부터 구체적인 특례내용, 기대효과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있어 국민과 기업이 규제특례 전반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특히 규제로 인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특구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이 유사 사례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집은 규제자유특구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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