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점관리대상 제품을 사전에 투명하게 예고함으로써 안전관리제품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안전성조사 계획은 2020년 안전성조사 결과 사고신고 건수 및 소비자원 위해민원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2021년에는 정기 안전성조사 6회, 수시 안전성조사 7회 등 총 5500여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정기조사 대상품목은 별첨으로 사전 공개한다.
올해는 안전성조사 대상 품목(총278개) 구분을 현행 2단계(중점/일반관리)에서 언택트 관리품목과 사각지대 품목을 추가·세분화해 4단계로 빈틈없이 촘촘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우려도와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아 집중적인 제품안전관리가 필요한 품목 50개를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년 2회이상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완구, 헬스기구, 마사지기 등 실내 여가활용 및 개인 취미활동 관련 제품들은 언택트 관련품목 20개로 별도 지정하여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
최근 3년간 조사이력이 없는 21개 품목, 기업 자율로 안전 관리해온 안전기준준수 대상(23개)중 위해도가 높은 5개 품목, 한국소비자원에서 요청한 6개 품목 등 총 32개 사각지대 품목을 신규로 지정해 정기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
연중 안전성조사를 확대(5286개→5500개)하고 온라인 소비수요 급증에 따라 온라인 유통제품을 집중·관리해 나간다. 현행 계절성 수요집중품목과 중점관리품목 정기조사에, 언택트 품목조사를 추가해 년 6회로 정기조사를 확대·실시한다.
정기조사외에도 소비자 유행 제품, 국내외 사고 빈발제품 등의 사회적 이슈제품, 키즈카페, 양로원 등의 소비자 활동공간별 테마제품 등에 대해 연중 상시 조사 확대를 통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선제적으로 퇴출 조치한다.
아울러 위해성 검증없이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해외 직구제품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은 판매차단 조치한다. 위해제품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등에 제공해 잠재적 소비자 대상으로 주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리콜처분 제품에 대한 사업자 리콜 이행실적 점검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미회수 리콜제품에 대한 감시·차단을 강화한다.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도 유지한다.
국표원은 2021년 안전성조사 계획 사전 공개를 통해 정부의 사후적 단속 보다는 사업자들의 자발적 노력과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로 시장에서 유통·판매되는 불법·불량제품이 최소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