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 치안, 항공·해상 안전, 기후 관측 등 공공 목적으로 총 9.13㎓ 폭의 주파수가 추가로 공급돼 스마트 국방 혁신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2021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16개 기관이 신규 수요 49건을 제출했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전문가 자문 및 평가, 의견 청취를 거쳐 적정성을 평가한 결과 적정 25건, 조건부 적정 17건으로,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약 9.13㎓ 폭을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과기정통부-국방부 간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 체결 등, 양질의 전파 자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주파수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협력해 온 양 부처 간 노력의 일환으로, 군 무기체계에 대한 주파수 수요도 공공용 주파수 수급 계획에 포함함으로써 군의 중장기 전력 소요와 주파수 확보·공급 간 체계적인 연계, 타 분야 주파수 수요 간 종합적인 수급 관리를 도모했다.
아울러, 최근 공항·원전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불법 드론 위협으로 드론 탐지 레이다 구축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드론 탐지 레이다 전용 대역을 발굴·공급하고 이용자 준수 사항을 마련했다.
국내 주파수 수요와 산업 생태계, 주파수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해 8.5∼8.6㎓ 및 15.7∼17.2㎓ 대역 이용을 권고하며, 출력·사용 지역 등 상세한 이용 지침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명·안전 서비스와 직결되는 핵심 자원으로, 공공용 주파수를 적기 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전파 자원 확보, 이용 효율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수급 계획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기상 관측, 해상 감시 등 레이다 수요는 증가하나 주파수 포화가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레이다 운용 기관 간 정보 공유, 주파수 공동 사용, 분야별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 레이다 이용 효율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