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오후 제9회 중앙‧지방 정책협의회 및 제5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속 배치 및 적극 업무 지원, 수당 마련 등 지자체 및 관계부처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올해 7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아동학대 대응의 공공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자체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특히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효율적 업무수행, 전문성 강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66개 시‧군‧구 현장점검 및 심층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했으며, 발굴한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후변화에 따른 풍수해 대응 혁신 종합대책에 따른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하천 정비, 산사태 피해지 조기 복구, 도심지 하수관로 정비 등 지자체의 참여가 필요한 과제에 대하여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 선제적인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를 위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 한파쉼터 및 저감시설 운영 등 지자체별 추진대책도 점검할 예정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안부가 수립한 3단계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2020년 69.6%에서 2025년 80.8%로 11.2%p 상향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5년간 총 3조 5543억 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 부처는 2020년 하반기 현장중심 안전제도 개선과제(13개 부처, 40개),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조사항, 지역균형 뉴딜 대표사업 홍보 등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 17개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도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