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총 11조 1860억 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안(11조 1592억 원) 대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167억 원이 증액, 1899억 원이 감액돼 268억 원이 순증됐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18% 증가한 것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이다.

산업부는 우선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투자에 집중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이 올해 1조 2226억 원에서 내년 1조 671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농‧축산‧어민들의 태양광 설비 융자, 산단 유휴부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 설비 융자, 지역주민들의 인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금 융자 예산(주민참여 자금) 등이 대폭 증액됐다.

기술력은 갖췄으나 담보능력이 취약한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융자보증(녹색보증) 예산이 신규 확보돼 내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에너지전환 가속화를 위해 도시 내 유휴부지(건물 옥상 등) 대상 태양광 설비 융자 사업이 신설됐다.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한계돌파형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이 대폭 확대됐. 

세계 주요국들이 저탄소 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국내 신재생 분야 중소중견기업들이 해외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 등이 증액 편성됐다.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관련 예산지원이 강화된다. 

수소 생산물량 확대를 위해 수소 생산기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수소 출하센터 구축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 수소 유통 활성화를 위해 수소 운송장비 구축(튜브 트레일러) 및 수소충전소 모니터링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그린수소 기술개발 예산도 확대해 나간다.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춰 계통망을 혁신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의 가동상황을 실시간 점검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공공 ESS 설치 예산 등이 신규 반영됐다. 

학교 주변 전선·통신선의 공동지중화를 위한 예산이 확보돼 내년부터 본격 지원이 시작될 예정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주력산업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해 나가기 위해 디지털뉴딜 관련 예산도 증액했다. 

먼저 중소·중견기업들이 데이터·AI 기반으로 벨류체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R&D 사업이 신설되며 주요 업종별 디지털 전환 시범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 제조업 생산의 거점인 산단에 IT 등을 접목해 스마트·그린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확대된다. 

제조 데이터 기반으로 공정개선 및 제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산단 내 혁신데이터 센터 설립 예산이 증액 편성됐으며 스마트 제조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등이 대폭 확대됐다. 

또 스마트 물류플랫폼을 구축하고 IT 기반 통합 관제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산단 내 스마트 편의시설 확충 예산도 확대됐다.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본격 추진해 온 소부장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관련 예산 지원이 지속 확대된다. 내년도 산업부 소부장 지원 전체 예산은 올해 대비 21% 증액된 1조 5615억 원으로 확정됐다.

수출 활력 회복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해 무역금융 및 해외마케팅 지원예산 등이 증액됐다. 

주요국들의 경기부양 프로젝트 수주, 수출 중소·중견 기업들의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이 3500억 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외에도 수출기업 대상 해외마케팅 바우처 제공 예산이 증액됐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코로나 시대에 기업인들의 국가간 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사업이 신설됐다.

혁신성장 및 경제활력 제고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산업부도 신속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