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우수행정·정책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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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융복합기술 3인 협의심사, 우수행정·정책 대상 수상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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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 한국거버넌스학회가 주관한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시상식에서 융복합기술심사국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대한 3인 협의심사’ 정책이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작년 11월 신설된 융복합기술심사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바이오헬스케어,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에 대해 협의심사를 수행해왔다.

협의심사는 심사관 1인이 단독으로 진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융복합 기술에 대해 각 분야 전문 심사관 3인이 함께 심사하는 방식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비대면 영상 협의심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으, 지난 1년간 약 4천 건에 대해 협의심사를 진행했다.

협의심사를 통해 융복합기술에 대해 보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졌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출원인의 수용도가 높아지는 등 심사품질이 향상됐다.

‘코로나19 진단키트’, ‘K-워크스루’ 심사에 협의심사를 적용, 미생물(바이러스) 전문가와 의료진단 전문가가 함께 심사함으로서 등록결정을 앞당길 수 있었고 그 결과 K-방역에도 일조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융복합기술심사국의 3인 협의심사는 4차 산업혁명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허심사 패러다임을 1인 심사체제에서 3인 심사체제로 전환한 선도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대상 수상을 계기로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 전환 시대에 특허청이 국민과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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