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 최우선”…보행주권 새 기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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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어떤 경우에도 보행자 최우선”…보행주권 새 기준 제시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1.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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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보행주권의 확보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고 대대적인 캠페인에 돌입한다. 

시는 교육청, 서울지방경찰청과 MOU를 맺고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보행안전개선 종합계획’을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공유PM,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등 변화하고 있는 교통 환경에 대해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종합 계획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제도적 미비로 발생했던 혼란을 해소하고 올바른 이용 방법을 시민에게 안내함으로써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를 위한 보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청 입구 대각선 횡단보도 조감도 [제공=서울시]
종로구청 입구 대각선 횡단보도 조감도 [제공=서울시]

최근 PM·자전거·오토바이 등이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만, 제도적 미비와 실제 단속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PM은 휴대성과 빠른 속도를 장점으로 이용 대수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행 미준수로 사고 건수가 전년대비 168%로 대폭 증가하고 있다.

보도 위에 무단으로 방치돼 보행자를 위한 보도 공간을 침해하고 횡단보도 등 주요 통행 지역에서도 무질서하게 이용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시는 PM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행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화로운 교통 요건 구축을 목표로 이번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보행 사고를 절감하고 안전한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서울시의 문화확산, 시설정비 등 투트랙 분리를 추진한다.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와 함께 서울시에서 즉시 추진 할 수 있는보행우선 문화확산, 시설정비 시행 등 투트랙 전략으로 변화하는 보행환경에 발빠르게 대처한다는 목표다. 

▲지자체·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보행안전을 위한 법·제도 정비▲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행안전 문화’ 확산 ▲보행권 확대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강화 등 3개분야 13개 과제를 지정해 보행권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하철 역 주변 PM 거치대 확보로 무단방치 근절 및 운행질서를 확립한다.

2021년에는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킥보드용 충전거치대와 부대시설이 설치된다. 시범사업으로 1~5개 역에 설치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경우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정차로제’·자전거 등록제·속도제한 등…체계적인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최근 자전거 및 PM 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 자전거도로 설치율은 전체 도로연장(8282km) 대비 8%에 불과하다. 

이에 3차로 이상의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지정차로제’ 지정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인이동수단과 자동차가 공존하는 교통 문화를 확립한다.   

또 자전거 등록제 및 공유 PM 데이터의 지자체 공유 의무화도 추진한다. 자전거 등록제의 경우 ‘전국적인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난 예방 및 방치기기 관리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도 위를 위협적으로 통행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책도 마련한다. 

단속 카메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불법 주정차 이륜 자동차에 대한 경찰 및 시장 등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단계적 방안을 추진한다.

주행 및 거치 등·이용방법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시는 공유 PM과 공유 자전거의 지속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프리플로팅’ 방식을 개선하고 기기관리, 민원처리, 안전을 위한 보험상품 등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우선 주차 허용구역(12개)과 주차 제한구역(14개) 등 PM의 주차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기 반납시에는 주차 상태를 촬영해 무분별한 보도상 방치 문제를 방지한다. 

대각선 횡단보도를 세종대로 사거리~종로구청 입구~이태원역 앞 등에 확대 설치한다. 

보행자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2023년까지 대각선 횡단보도도 120개소에서 240개소로 확대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 취약 지역과 쇼핑 및 관광 수요가 많은 곳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지자체 중 최초로 민·관·경 ‘보행안전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대대적 현장 교육·캠페인을 개최한다.

각 기관은 앞으로 보행자 배려 운행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계도 강화, 보행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보행안전문화 정착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상호 협력을 통해 보행 문화 혁신을 이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시는 사람 중심, 보행자 중심의 철학을 선언하며 보행공간 확충, 사고 저감, 안전한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보행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 개인형 이동수단 등 녹색 교통을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교통 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서울만의 ‘보행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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