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베트남 무역구제청과 제4차 한-베트남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5차 FTA 무역구제이행위원회를 화상회의로 동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무역위원회 윤상흠 무역조사실장과 베트남 러 찌유 쭝 무역구제청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분야 이행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양국 교역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무역구제분야 협력도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협력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무역구제포럼 추진 방안, 양국 조사관 간 기술교류 확대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했다.
또 양측은 수입규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수입규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양국 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아울러 우리측은 현재 베트남이 진행 중인 한국산 액상과당 반덤핑 조사 건에 대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신규수출자 재심 등 우리 수출기업의 수입규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하여도 베트남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양측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의 판정 근거가 되는 핵심적 사실(Essential fact)의 내용 및 이해관계인 통지 범위 등에 대한 기술적 사항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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