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마리 토끼 노리는 한국판 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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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마리 토끼 노리는 한국판 뉴딜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11.03 14:4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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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통해 경제 위기 극복 시사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라는 국가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라는 두 개의 큰 방향을 목표로 추진되는데, 2025년까지 5년 동안 160조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될 전망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뉴딜(New Deal)’이란?

뉴딜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제32대 대통령 프랭클린 D. 루스벨트가 추진한 경제 정책의 이름이다. 뉴딜이라는 용어는 1932년 출간된 스튜어트 체이스의 책 ‘뉴딜’에서 따온 것이며, 이 책의 제목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의 스퀘어딜(Square deal: 공평한 분배) 정책과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뉴프리덤(New Freedom: 새로운 자유) 정책의 합성어다.

1929년 10월 29일 미국 주식 시장에서 촉발된 전 세계 경제 공황은 1933년까지 미국의 실업률을 3%에서 25%로 확대시켰고 농업, 광업, 목재업, 공업 등에 큰 피해를 입혔다. 이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융권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과잉 공급으로 시장이 무너졌던 농업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공공 주도의 댐과 발전소 등 기간 시설 건설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늘렸다. 이 결과 미국은 불과 4년 만에 대공황을 극복하고 경기를 정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데 성공했다.

이후 미국의 뉴딜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이나 일자리 정책을 논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어 왔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아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타이틀로 향후 5년에 걸친 장기적인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한국형 뉴딜을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크게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정책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일자리 문제와 산업 안전 등을 위해서는 안전망 강화를 향후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먼저, 디지털 뉴딜은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과도 맞물리는 경제 전반의 구조적 혁신을 추진하는 정책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 전반의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디지털 전환이 강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구조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D.N.A.(Data-Network-AI) 생태계를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교통·수자원·도시·물류 등 기반 시설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그린 뉴딜은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 대책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는 2007년 뉴욕 타임스 매거진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으며, 2008년 유엔환경계획이 그린 뉴딜을 널리 홍보하기 시작하면서 세계적인 과제로 떠올랐다. 이후 선진국들은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은 다소 늦게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해외 주요국들은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응해 에너지 안보, 친환경 산업 육성 등의 차원에서 저탄소 경제·사회로 이행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 증가 중이고 탄소 중심 산업 생태계가 유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기후 변화 대응 및 저탄소 사회 전환이 더욱 시급해졌다며, 도시·공간 등 생활 환경을 녹색으로 전환하고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를 확산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소외받을 수 있는 계층과 영역에 대한 보호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안전망 강화는 위기 발생 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탄탄하고 촘촘한 고용·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상병 수당(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쉴 경우 발생하는 소득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 도입,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생계 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미래의 고용 시장,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취업 지원·디지털 격차 해소 등 포용적 사람 투자를 확대한다.

 

한국판 뉴딜의 핵심, 디지털 뉴딜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ICT 분야를 집중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삼기 위한 정책으로 사실상 한국판 뉴딜의 중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D.N.A. 생태계 강화,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업간접자본) 디지털화 등 4개 분야에서 12개의 과제로 진행되며, 2025년까지 국비 44조 9천억 원을 포함해 총 58조 2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1. D.N.A. 생태계 강화

가장 많은 사업비인 38조 5천억 원이 투입되는 D.N.A. 생태계 강화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 분야에 데이터와 5G,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해 기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꼽히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뉴딜에서 공공 데이터 14만 2천 개를 전면 개방하고 제조, 의료 및 바이오 등의 분야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존 10개에서 30개로 늘리고, AI 학습용 데이터 추가 구축하며, 데이터 구매 및 가공 바우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적극 결합해 스마트공장, 스마트박물관/전시관 구축 사업과 자율주행자동차,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개술 개발을 지원한다. 또한 지능형 정부로의 혁신을 위해 공공 분야의 스마트 업무 환경 구현 사업도 적극 추진하며, 39개 중앙 정부 부처에 5G 국가망을 구축하고 공공 정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해 국민들에게 더욱 빠르고 정확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보안 분야의 강화도 중요한 정책 과제 중 하나다. 디지털 전환으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6650개 사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안 컨설팅과 보안 제품 설치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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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훈 2021-08-21 10:37:07
지속가능한 뉴딜정책은
각 도시별 (폴렛폼: 유비커터스 스마트도시환경복원 )
테마 :환경주택건축물.
(폐기물발생억제장치:제조업)
버려지는 자원을 재사용하는것이며.모두가 가능한일이다.

1)물공급.
2)음식물쓰레기처리시스템

누구신지 모르나 한번뵈었으
면 합니다.

Cyclone9999@naver.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