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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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 공식 출범
  • 석주원 기자
  • 승인 2020.09.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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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주도하는 사회와 열린 규제, 푸는 규제 시스템을 목표로 뭉친 규제개혁 시민연대 ‘규제개혁 당당하게’가 6개월간의 준비 작업을 거쳐 지난 9월 7일 공식 출범 선언을 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산업 각계의 테크(Tech) 인력뿐 아니라 법률인, 교수, 예술인, 일반 회사원까지 사회 각층의 인사들 60여 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웹사이트와 페이스북 그룹을 통해 연말까지 1만 명 이상의 후원 회원을 모집하고 지속적으로 실행 계획을 완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기성 정당이 수많은 경제 발전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파적 이해와 기존 관습에 막혀 성과 중심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과 같은 단기적 정책 방향만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단기 처방은 적폐로 쌓여온 각종 규제 시스템과 맞물려 테크 산업 기반 스타트업들의 창업 희망을 꺾고 있다는 것이 규제개혁 당당하게의 주장이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규제 개혁을 통해 혁신 시장을 활짝 열어야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국가 재정건전성을 높여 국가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널리 공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도약의 혁신적인 비전이 담긴 초연결, 무국경, 온택트 시대의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사 인식 전환이 시민사회 곳곳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지, 후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규제개혁 당당하게는 시민사회를 위한 3대 개혁 과제로 ▲정부 규제 시스템 개혁 ▲정부 조직과 인사 개혁 ▲시민 자치를 방해하는 정부 활동 개혁을 꼽았으며, 이를 위한 적극 추진 활동으로는 ▲열린 규제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와 감시, 분석과 통계 ▲규제 개혁 공익 소송 ▲대국민 홍보와 공감 활동 ▲세계 NGO와 연대를 내세웠다.

한편, 규제개혁 당당하게에 소속되어 있는 대표 활동가로는 이언 가천대 길병원 인공지능 헬스케어 플랫폼연구소장, 고경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장과 더불어 IT와 블록체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구태언 변호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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