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 예산안 6060억 원 편성…지식재산 창출ㆍ보호 중점
상태바
특허청, 내년 예산안 6060억 원 편성…지식재산 창출ㆍ보호 중점
  • 김범규 기자
  • 승인 2020.09.10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허청은 2021년 예산안을 6060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항목 중 공자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액 규모가 감소돼 올 예산 규모 보다 다소 축소됐다. 단, 지식재산 창출ㆍ보호 등 주요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35억 원이 증가한 3511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특허 확보 지원 및 보호, 기술자립을 위한 특허 기반 R&D 지원, 특허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회수지원 강화,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중 특허ㆍ논문 등 기술문헌이 급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도ㆍ소매업의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지원에 764억 원을 편성했다.

수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지역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외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강한 지식재산권을 창출할 계획으로 내년에 82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영업비밀 유출 시 민ㆍ형사 소송에 필요한 초기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피해 기업의 PC,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특허기반 맞춤형 특허전략(IP-R&D)은 지속 지원하고 전염병 대응, 비대면 기술 등 포스트 코로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R&D 과제도 확대한다.

중소ㆍ벤처기업을 위한 자금조달 지원도 확대된다.

지식재산 금융 시장 규모가 1조 3500억 원으로 성장함에 따라 중소ㆍ벤처기업이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특허 가치평가 비용 지원을 증액했다.

국민참여 예산으로 3개 사업 42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40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특허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여 산업ㆍ경제 발전 전략수립을 지원하고 초ㆍ중ㆍ고 발명교육센터 교육환경도 개선(10개) 한다. 

특허청이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초 확정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