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를 발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학술지는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룸으로서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연2회 발간하고 있다.

특허청 직원들의 연구 결과들을 담은 본 간행물은 그간 내부적으로 공유·활용되던 지식재산 전문 지식이 청 외부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는 ‘특별기고’, ‘지식재산 논단’ 및 ‘지식재산 제도·정책 동향’ 등으로 구성된다.

손해액 산정방식에 관한 최근 특허법 개정의 의의를 다룬 외부 전문가의 특별기고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주지부합의 의의 및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 제도에 대해 다룬 지식재산 논단을 담았다.

이외에도 IP5 주요국의 산업전략 관점의 특허정책, 특허요건들 간의 상호 연관성, 핀테크(Fintech) 출원동향 등과 같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식재산 제도·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민과 지식재산 제도와 정책 관련 소통·공유의 다리를 놓기 위해 발간했다”며 “앞으로 학술지가 건강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만드는 촉매”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책자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식재산 관련 학회 및 기관 등에도 우편 및 이메일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