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예산안으로 56조 8275억 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내년도 사업비는 올해보다 1조 7000억 원이 증가한 4조 6844억 원으로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지역활력 제고, 정부혁신·디지털 정부, 포용국가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지방교부세는 51조 7646억 원으로 재정당국의 내국세 감소 추계에 따라 올해보다 4422억 원(0.8%↓)이 편성됐다.

우선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역 내 IoT 기반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장비를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투자한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한다.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을 위해 디지털 뉴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과거사 문제해결 및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포용국가 구현에 앞장설 방침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태풍·호우 등으로 재난이 발생 가능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했다.

특히 재해위험지역정비 예산에는 노후·위험한 시설에 지능형 계측 센서를 설치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특히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에는 ‘도로교통법 개정(민식이법)’의 후속조치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교통안전 시설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지역소비 진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올해 9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확대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1조 572억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지속 추진해 침체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특히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지역방역 지역공동체 일자리 1만 5000개가 추가 운영되고 청년들에게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디지털 청년일자리 사업도 신설된다. 

내실있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7개 시·도 민간 지원기관의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며 305개의 마을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디지털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속도감 있게 개방하고, 데이터 분야의 인재를 육성한다.

국가 및 공공기관에 5G 무선 통신망을 구축해 이동형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205억 원을 투자해 ISP와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 내에 지원시설 및 교류공간(풋살장, 쉼터‧공원, 특화거리 등)을 조성해 사회통합을 구현한다.

이인재 기획조정실장은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며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며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