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급속하게 재확산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특히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원금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을 두고 여∙야 모두 다양한 주장을 내 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등은 “소득 하위 50%에게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김종인 미래통합당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군 등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재정 건전성 및 여력을 두고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은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4일 국회 예결위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 조달을 위해 100% 국채 발행에 의존해야 한다”며, 국가가 빚을 내서 재원 조달을 할 수밖에 없음을 밝혔습니다. 또,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실질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를 두고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고 회의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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