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체 394조 4000억 원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66조 4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특·광역단체는 183조 8000억 원, 기초단체는 169조 원, 공기업은 41조 6000억 원을 집행목표로 추진한다.
지방재정 중점 추진사항은 소비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및 전산개발비·시설비 낙찰차액을 재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월·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또는 집행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하는 등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을 추진한다.
또 신속집행 제고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에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정책협의회 등 각종 회의체를 활용해 신속집행 장애요인 해소 및 집행률 제고를 독려한다.
아울러 신속집행 부진 단체에 대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국비보조사업의 신속한 자금 교부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우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특교세)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K방역을 넘어서 K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확장적·전략적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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