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의 투명한 여론조사 비베이트 조사결과 ‘지소미아’ 유지 여부에 대해 “일본의 대응 수위에 따라 종료 유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형 미디어 플랫폼 비체인저의 비베이트가 지난 8월 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한 ‘’한국 Vs 일본 관계, 평가와 대응”에 대한 여론조사에는 총 1,074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한국 Vs 일본 관계, 평가와 대응”과 관련한 비베이트 조사는 총 6개 항목으로 실시됐다.
우선, ‘일명 아베 사죄상으로 불리우는 조형물과 관련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현행과 같이 정부와 무관한 민간 차원의 영역임으로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선택한 투표자가 55%, “외교적 분쟁의 소재가 있으니 조형물을 철거해야 한다”고 답한 투표자가 43.2%를 차지했다.
또, ‘한-일 관계 갈등의 발단이 됐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201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이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파기 의사를 밝혔던 당시의 조치’에 대한 의견에는 참여자의 62.3%가 “진정성이 결여된 합의로, 아주 적절한 조치”였다고 답했다. 반면,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답한 참여자는 37.6%에 그쳤다.
이어,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조치에 대해 소재부품산업 기반 강화로 대응’했던 한국 정부의 대응 방법에 대한 평가에는 참여자의 62.1%가 “자국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된 아주 잘한 조치”라고 답했고, “장기적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 된 적절하지 못한 조치”라고 답한 참여자는 37.8%에 머물렀다.
또, ‘한국과 일본 간 군사정보 교류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일본의 대응 수위에 따라 현재와 같이 종료 유예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참여자가 41.7%를, “한∙미∙일 안보 동맹 유지를 위한 주요 협정이니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답한 참여자가 38%, “한국에게는 크게 이득 될 것이 없으니 강경한 입장으로 파기해야 한다”고 답한 참여자가 20.2%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 정부는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는 참여자의 56.7%가 “과거 역사의 문제는 바로잡아야 한다. 지금의 기조처럼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답했고, 43.2%가 “미래의 발전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니, 과거보다는 미래를 위해 포용적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했을 때 일본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잘하고 있다(아주 잘 하고 있다+잘하고 있는 편이다)”고 답한 참여자가 54.5%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고, “못하고 있다(잘 못하고 있다+아주 못하고 있다)”고 답한 참여자가 14.7%, “보통이다”라고 답한 참여자가 30.5%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 정치적 성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자의 48.3%가 ‘진보적 성향’, 39.3% 가 ‘중도적 성향’, 12.2%가 ‘보수적 성향’이라고 답했다.
비베이트 투표와 함께 진행된 ‘의견참여하기’ 코너에는 닉네임 ‘준비해라’가 “강제징용과 연관된 일본 기업 자산의 압류∙매각 명령이 발효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14일)과 광복절, 지소미아 만료 시한이 한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 정부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닉네임 ‘독도수호’는 “한국정부는 독도 문제와 위안부, 강제징용 등에서 일본에 대해 더욱더 적극적이고 강경한 자세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 강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남겨 가장 많은 공감을 얻었다.
한편, 비베이트는 지난 7월 13일부터 2주간에 걸쳐 진행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대국민 토론회 개최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려 대중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