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주제네바대표부에 근무하는 최성요 참사관이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Committee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9일 밝혔다.

최 참사관은 앞으로 1년 동안 164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제기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계무역기구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세계무역기구 내 정례기구다.

보조금협정은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함께 대표적인 세계무역기구 무역구제조치인 보조금 상계조치를 규율하므로 이 협정 이행은 회원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다.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세계무역기구의 협상 및 의제의 새로운 진전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에 우리나라는 보조금상계조치위원회 의장 진출을 통해 보조금의 무역왜곡 효과 방지 등 다자통상 규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