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투표에 1만 3000명 참여, 비베이트서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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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투표에 1만 3000명 참여, 비베이트서 진행 중
  • 선연수 기자
  • 승인 2020.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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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입장 토로 쏟아져, 믿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블록체인 기반 여론조사 비베이트가 투표 주제로 선정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응이 뜨겁다.

 

지난 13일 투표를 개시한 지 약 4일 만에 비베이트 투표 참여자는 1만 3000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진행 중인 국민청원 중 6.17 부동산 대책, 7.10 부동산 대책 등에 관련한 청원 중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도 17개에 달한다. 그중 가장 많은 동의를 받은 ‘아파트 취득세 8% 12% 정상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은 16일 14시 기준 5만 3494명의 청원 동의를 기록했다.

 

“살기 위한 부동산 구매, 투기 취급 말라”, 92%로 우세

비베이트가 진행 중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투표 의견창에도 300개가 넘는 말들이 오갔다. 의견창은 특정 정당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6.17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다수를 차지했다.

의견창에 참여한 ‘솜’은 “법원경매법인으로 그야말로 남들이 쳐다보지 않는 물건을 받아 수리해서 전월세 놓는 우리를 시세교란·투기 세력으로 몰더니, 이제는 6000만 원짜리 빌라 3개에 1년에 1080만 원 종부세 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게 민주주의 나라인가”라고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했다.

닉네임 ‘김성실’ 참여자는 “노후에 손 벌리지 않고 자식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고 싶어 작은 집 한 채 더 산 게 그렇게 죄인가. 먹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10원도 벌벌 떨며, 그 흔한 외국 여행 10년간 딱 한 번 동남아로 다녀온 게 전부다. 누구보다 아끼고 아껴 이자 내며 마련한 집이다. 왜 투기꾼 취급하며 뺏어 가려고 하느냐. 노후에 이리저리 신세 지며 살기 싫다. 증여세 낼 돈 없어서 증여세, 취득세는 자식한테 내라고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비니비니’ 참여자는 “2주택자이면서 임대사업등록을 하고 있다. 투기 목적이 아닌 노후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집 2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임대사업자 모두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건 너무 억지”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사람이 먼저냐 세금이 먼저냐”, “소급 적용은 사유 재산권 침해다.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공산당 국가냐”, “오히려 서민을 적폐로 모는 정책” 등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차지했다.

그중에서도 소급적용 반대에 대한 의견이 우세했다.

닉네임 ‘제대로해’ 참여자는 “제일 잘못된 것은 유예기간 없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한 것이다. 발표 시에는 예외 조항까지 꼼꼼히 만들어 발표하라. 규제는 쉽게 발표하면서, 예외 조항은 왜 늦게 발표하는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그사이에 계약금 떼이며 손해 보고 판매한다.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살고싶다’ 참여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과도하고 급하게 발표한 것 같다. 소급적용은 위헌이며 제대로 확정된 대책발표 이후에 적용하는 게 옳다. 간 보기식, 겁주기식의 허술한 대책발표는 말아 달라”고 일갈했다.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좀 더 지켜봐야”, 3%

현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대부분의 목소리 속에서도 현 정책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닉네임 ‘잭팟’ 참여자는 “자본이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물고는 틀어막아야 한다. 지난 잘못된 결정으로 망가진 정책은 소급해서 고쳐야 하는 게 맞다. 정당한 노력으로 정당하게 사는 국민을 원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일시적 3주택자’는 “우선은 정부 정책을 지켜보고 판단할 일인 것 같다.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으니, 당분간 조정되다가 다시 안정적으로 상승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ㅇㅇ’은 “똘똘이 한 채 있는데 아무 이상 없다. 투기꾼들은 왜 돈이 없으면서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려 했나. 투기꾼들 반응을 보니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부동산 잡지 말고 지방 개발부터”

한편, 서울 지역에 몰리는 투기의 근원적인 문제는 지방 개발 정책에 기인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닉네임 ‘김*현’ 참여자는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이유는 공급이 부족해서다. 지방 집값이 계속 내려가니 지방 부자들도 가세해 서울에 집을 사놓으니 당연한 결과다. 대학교 이전, 대기업 일자리 이전 등 지방 활성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본적문제’ 참여자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문제는 전 국민이 수도권으로 몰리도록 하는 투자 정책이 문제가 아닌가. 한정된 땅덩어리에 사람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개발 정책을 먼저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베이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투표는 19일 자정까지 진행된다.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비베이트의 여론 조사 시스템은 퀴즈톡에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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