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 분야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6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한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 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앞으로 블록체인은 정부의 주도 아래 온라인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정의 7대 분야에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과기부는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분산신원증명 서비스(DID)의 활성화에도 직접 나선다. 국민 편의 우선, 민간 생태계 최대한 활용, 민간서비스 발굴 지원이라는 원칙을 마련해 일관된 DID 정책을 추진한다. 또 DID 기반 공공서비스 이용시 기관별로 별도의 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지원체계도 마련한다.
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통합지원체계도 구축된다. 블록체인 기업은 서비스 수익모델이 부족하고 수요기업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중소·창업기업을 위한 지원을 위해선 블록체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BaaS) 활용과 함께 국내 BaaS 플랫폼 특화 분야를 발굴해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수요기업 네트워킹, 컨설팅, 기술검증 등을 실시한다.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천기술 및 산업화 융합기술을 확보하고, DID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우리 기업의 시장경쟁력 확대와 블록체인 기술 생태계를 강화를 위한 글로벌 표준 대응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추진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개선방안을 도출해 실제 개선을 도모하고, 제도적 어려움으로 서비스하기 어렵거나 전국 확산이 용이한 과제에 대해 부산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한다.
인재 육성을 위해선 시장수요의 변화에 맞춰 블록체인 대학원연구센터 지원대상을 확대해 고급인재 교육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복합교육 센터’ 과정은 고급과정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진흥주간을 확대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애로사항 논의 등을 위한 기술·정책 민관 포럼도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