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32만 4000여명 중 531명이 무단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자가격리자 관리 상황과 무단 이탈자에 대한 후속 조치 현황자료를 12일 발표했다.  

정부는 질병관리본부가 방역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9일부로 자가격리자 관리업무를 행안부와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로 조정했다.

이에 행안부에는 총괄 지원을 위한 자가격리자 관리전담반을,  지자체에는 재난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격리자별 전담공무원 지정을 통해 증상 발현 및 격리장소 이탈 여부 등을 상시 관리‧감독하고 있다.

특히 31번째 확진자 발생 이후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3월 7일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보급해 운영하고 있다.

3월 말부터 국외 방역상황이 악화돼 해외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항 입국단계에서부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

6월 10일 기준 자가격리자 수는 3만 8046명으로 격리해제자(28만 6114명)를 포함하면 총 32만 4160명에 달한다.

현재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3만 1755명(83.5%), 국내 확진 환자 접촉자는 6291명(16.5%)이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전세계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방침이 시행(4월 1일)된 이후 5만 5580(4월 14일)명을 정점으로 안정화 추세에 접어들고 있다.

국내 접촉자는 846명(5월 8일)으로 최소를 기록한 이후 이태원 클럽, 부천 물류센터, 소규모 종교모임 등에서 집단감염 발생으로 크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다.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설치율은 6월 10일 기준 93.8%(국내 발생 87.7%, 해외입국 95.0%)에 달한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설치 의무화 조치로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노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국내 접촉자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7.7%의 높은  설치율을 기록하여 앱을 통한 자가격리자 관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2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총 531명이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하였으며, 지금까지 자가격리자 누계 32만 4160명 대비 0.16%로 나타났다.

적발경로는 주민신고가 162명(31%)으로 가장 많고 자가격리 앱 141명(27%), 불시 방문점검 138명(26%), 불시 유선점검 73명(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하고 감염병예방법상  벌칙(300만 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강화했다.

또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및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격리가 시행된 4월 1일부터  격리대상인 입국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법무부  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을 부과하고 있다.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 29일부터 명령 1회 위반 범칙금을 상향(50만원 → 300만 원)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서는 무단이탈 방지를 위해 지자체, 보건소와 협력해 예방순찰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격리조치 위반자는 기소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경우 구속 수사하고 있다.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지난 9일 개최한 수도권 집단감염 대응을 위한 긴급 관계장관 회의에서 “거짓 진술, 자가격리 수칙 위반(개인), 감염증상 직원 출근(사업장) 등은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행정명령과 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