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경제민족주의 시대, 중견국과 공조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중견국과의 공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무역질서에 대응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의는 지난 4월 통상전문가 간담회에 이어 기업의 시각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통상이 나가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했다.

유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는 각국의 경제사회 구조는 물론 글로벌 통상질서에도 여러 변화들을 가져올 것”이라 언급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 과정에서 경제민족주의가 부상하고, 세계화를 이끌던 다자체제 위기로 각국의 각자도생식 대응이 지속될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국가안보를 명목으로 한 무역·투자 제한조치가 여러 분야로 확산되고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새로운 도구로 부상하면서 안보와 통상의 경계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디지털 기반 언택트경제의 급격한 성장으로 디지털경제 육성과 더불어, 관련 국제규범 정립에 있어서도 주요국간 경쟁 심화되고 있다.

유 본부장은 이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수립한다.

우선 개방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우리와 유사한 국가들과의 중견국 공조 주도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글로벌 무역질서를 마련한다.

양자·다자 네트워크 가동을 통한 무역로‧인적교류 복원 추진, 나아가 위기상시화에 대비한 글로벌 무역·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주도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한 핵심 국가별‧권역별 맞춤형 통상협력을 추진한다.

신남방‧신북방 국가와 FTA 추진 통한 우리기업의 공급망 다변화 지원도 한다.

미국‧EU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선진국과 의료·바이오, 미래차 등 유망분야 중심 공급망 확충‧고도화에 협력한다.

양자 및 다자 디지털 통상협정을 본격 추진해 연내 첫 성과를 도출하고 주요 국가별 디지털 협력사업 발굴‧추진 및 국내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신냉전’으로까지 표현되는 최근의 미중간 기술경쟁 격화 관련해서는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미‧중 정부는 물론, 업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략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미증유의 현 위기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같이 하고 포스트 코로나 무역‧통상질서 대응방향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특히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제현정 실장은 주제 발제를 통해 각종 수입규제조치 부과 가능성에 선제 대비, 국경간 정보이전 등 디지털 통상 국제규범 논의 확대 등을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포함한 통상전문가‧업계와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신 통상전략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