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산업 분야 혁신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개최된 ‘대한상공회의소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 참석,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대표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들에게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을 더욱 잘 대변하자는 취지로 도입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2월부터 지원센터를 시범 운영 중이며 현재까지 57건의 과제를 접수해 검토 중이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진행된 기업 간담회에서 정 총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과제는 규제혁신”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업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길에 규제 샌드박스가 힘이 되어줄 것”이라며 “고성장 시대에 만들어진 법과 제도가 파격적으로 새롭게 리빌딩(Re-building)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인들은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의 설치로 기업 편의성과 접근성이 높아지길 기대하며 더 많은 기업이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있게 법과 제도를 혁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핵심 규제혁신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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