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574개 행정기관위원회 중 16%에 달하는 89개 위원회 정비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총리에서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는 등 정비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회의 실적이 저조하고 서면회의 등 형식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거나 정책 환경 등의 변화로 위원회 설치 필요성이 현저하게 줄어든 89개 정부위원회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국조실)’,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농식품부)’ 등 11개 위원회는 폐지한다.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기재부)’는 정책의 연관성이 높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국토부)’와 통합하는 등 7개 위원회는 통폐합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복지부)’, ‘균형성장촉진위원회(중기부)’,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국방부)’, ‘편의증진심의회(복지부)’ 등 회의개최실적이 저조하지만 기능유지가 필요한 71개 위원회는 운영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비계획에 따라 각 위원회 별 소관 부처는 이행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그 추진상황을 부처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폐지 및 통폐합 등 대상 위원회 정비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게 된다.
또 운영활성화 대상 위원회는 총리에서 각 부처로 소속을 하향하거나 민간위원 위촉 확대, 심의안건 확대 조정 등 회의 개최를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행안부는 정비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누리집에 공개하고 정비가 지연되고 있는 부처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부처 정비 입법 추진상황을 고려, 국무조정실,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일괄 정비입법 방식으로 신속하게 정비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