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첨단 ICT 기술 활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가 3월 31일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 현황을 점검하고 범죄 근절을 위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과 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및 처벌 등을 위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다.
앞으로 과기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장석영 과기부 2차관은 이 자리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는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R&D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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