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동학대예방대책이 진정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초부터 제대로 세워야 된다는 원칙아래 서울시 전체 보육역량을 집중키로 하고 이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비(2015년~2018년까지 6300억원)외에 아동학대예방사업에 2015년에 287억원, 2018년까지 1330억원을 투입해 아동학대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보육교사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아울러 ▲이를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박원순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추가확충에 한층 박차를 가해 2018년까지 국공립비율을 28%까지 높이고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2015년 5월 개원 예정)해 보육교사 양성 및 채용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서울시 및 7개 권역에 설치돼 있는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연계, 양 기관간 업무 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사례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는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의 2대 중심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고 훈육과 학대를 구분하는 아동훈육지침서, 아동학대 점검 리스트 및 갈등사례 매뉴얼을 제작․보급해 보육현장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어린이집 문턱을 낮춰 학부모들이 언제든 어린이집에 부담없이 왕래하도록 상시개방원칙을 세우는 등의 소프트웨어적 개선도 이뤄진다.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주요 골자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인프라 구축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강화 ▲보육교사 양성 및 공급시스템 혁신 ▲보육교사 처우개선 ▲참여, 자율의 열린 어린이집 운영 ▲아동학대 행정처분 강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박차다.

먼저 서울시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는 총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권역별 아동학대예방센터 8개소를 연계, 지역거점형 아동학대 예방 및 권리보호 컨트롤타워로 운영한다. 예방중심인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사후 조치 중심인 아동학대예방센터 양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부터 학대 발생 시 신속 효율적으로 조치하기 위함이다.

특히 기존 전문인력 중심의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더해 26개 육아종합지원센터에도 아동학대예방 전담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이들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동학대 전 단계에 개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장에서의 아동학대 징후 파악 및 원활한 보육지도를 위한 아동학대 점검리스트 및 영유아와 보육교사간 갈등사례 매뉴얼을 개발, 현장에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는 아동훈육지침서도 개발 보급해 보육관계자와 학부모들이 숙지해 체벌이냐 훈육이냐에 대한 갈등도 미연에 방지해 보육현장에서 소신 있게 보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도 힘쓴다.

특히 아동학대를 사전에 방지하고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견 및 학대여부에 대한 분쟁시에 대비하기 위해 그물망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