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최형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1월 30일 지난 1년 간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한 말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 시 일정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로, 현대차의 수소충전소, KT의 모바일 전자고지 등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탄생했다.
과기정통부는 발표를 통해 지난 1년 간 40건의 임시허가(18건)와 실증특례(22건) 처리과제 중 1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됐다고 밝혔다. 서비스 출시 예정인 나머지 과제 24건도 예정대로 추진일정에 따라 올 상반기에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또한 처리과제 중 4건은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계기로 관계부처의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시장출시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주관부처로서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정기업의 신속한 시장출시와 정착을 위해 신청부터 심의·지정, 시장출시 이후 관리·감독, 제도 개선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개선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5G, 인공지능(AI) 등 DNA기반 신산업 주관부처로서 관련 분야 규제개선에 집중하는 동시에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갈등 해결에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5G 응용 서비스, 인공지능(AI) 융합 등 신산업 기술·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다른 차원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대표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혁신적인 신기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와 극심한 갈등으로 해결되지 못한 신청과제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 강화, ‘해커톤’(4차위 주관) 연계 활용 등을 통해 이해관계 중재 및 해결에도 노력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과제가 신속하게 시장 출시될 수 있도록 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조기 제도개선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는 지난 6차, 7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택시 앱미터기’,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 ‘공유숙박 서비스’ 등이 상반기 중에 시장에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