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스카이라이프 성명서] 합산규제는 세계 유례없는 反소비자 反산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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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T스카이라이프 성명서] 합산규제는 세계 유례없는 反소비자 反산업 규제
  • 이광재 기자
  • 승인 2014.11.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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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와 KT스카이라이프가 최근 정부의 합ㅁ산 규제 정책에 성명서를 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합산규제는 전세계 어디에도 유례가 없는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이자 반소비자 규제다.

또한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부시책에도 역행한다.(11월25일 국무회의 中,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 강조)

SO와 SKB,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방송의 다양성 훼손 및 여론독점 우려는 채널(PP)사업자와 콘텐츠의 문제일 뿐 단순 전송수단인 플랫폼사업자와는 전혀 무관하다.(IPTV는 방송콘텐츠 기획·편성·제작·보도 기능이 없으며 이에 따라 KT는 그간 방송심의위원회 심의를 단 한 차례도 받은 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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