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최형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12월 31일 향후 5년간 항공정책의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고시했다. ‘미래항공 글로벌 선도 국가’를 골자로 발표된 5대 목표와 30개 추진과제에선 안전과 보안이 특히 강조됐다.
이번 3차 기본계획은 기술융복합, 글로벌 항공시장 동향 등 최근 급격한 정책여건 변화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 6천여 건의 대국민 의견수렴(온라인 설문, 논문대회 등), 업계·학계·관련기관의 자문 등 과제발굴 단계부터 소통형 계획으로 수립됐다. 2020년 새해부터 시행될 이번 3차 기본계획 중 안전과 보안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
먼저 미래 항공산업의 혁신적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항공-관광 융복합, 도심형 항공모빌리티 선도 등 9가지 전략을 실행한다.
이중 안정을 위해서는 민·관이 보유한 항공 안전관련 데이터를 통합 수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항공교통관리 및 선제적 예방정비 등 무결점 수준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통적인 항공교통의 국가간·도시간 운송기능을 넘어 드론택시 등 미래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까지 항공운송의 패러다임을 확장한다. 아울러 드론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서 드론 활용을 도심 내 일상까지 확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 드론안전 및 드론테러 방지(Anti-Drone) 시스템을 강화한다.
향후 남북교류 활성화 시대를 대비한 전략도 수립됐다. 대북제재 해제 등 국제적 여건조성시 항공로 신설, 공항개발, 항공안전·전문인력 교류 등을 추진해 남북한 항공 협력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체감형 및 보편적·무단절 항공서비스 구현
스마트기술을 통한 공항서비스 수준 도약, 항공 소비자·교통약자 중심 서비스 개선, 항공종사자 보호 등 보편적이고 단절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항공정책에 대한 대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그동안 ICT 기술을 공항운영과 서비스에 접목하는 초기 단계 스마트공항 수준이었다면, 다음 5년은 생체인식·AI 기반 탑승수속, 보안검색, 수하물 처리, 상업시설 이용 등 스마트공항 수준을 고도화하여, 새로운 여객경험을 창출할 것이다.
항공기·공항 서비스 최전선에 있는 항공종사자에 대한 안전위협, 폭력 등으로 부터 종사자 보호정책을 강화하고, 공항 조업현장에 웨어러블 로봇 시범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후방 연계 종합산업 및 산업생태계 조성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 운송사업 위주의 정책에서 항공산업 전·후방 연관생태계를 포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항공운송사업은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경쟁을 추구하되, 안전·재무상황 등 소비자 편익과 직결되는 사항은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면허·운수권 등의 사후관리 기능도 강화해 나간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항공운송산업 성장에 비해 경쟁력에 한계가 있었던 항공기 제작과 정비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술우위 분야를 선택해 집중 육성한다. 주 내용으로는 미래형 항공기·부품 신기술 및 인증기술 개발, 항공정비산업(MRO) 산업클러스터 조성 지원과 국내외 정비물량 확보 지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전문인력양성과 고용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안전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항공교육원(KAA)을 설립할 예정이며, 선제적 갈등관리를 위한 ▲공항소음 관리 ▲국제항공 온실가스 감축(CORCIA) 이행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 기술·교통수단 도입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항공분야 환경이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공항을 지역경제·기업성장의 플랫폼으로 구축
공항을 단순 교통망(Infra)에서 지역 신산업 육성(Industry) 기지로 전환하고, 지역여건에 따른 특화된 공항, 기술협력의 장으로 운영한다는 계획도 수립됐다.
글로벌 시대 공항의 지역경제 앵커 전략을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항이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여 공항-지역산업 연계 주변지역 개발과 Biz 포트 육성을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항행기술 발달에 따른 첨단항공교통관리체계 구축, 무인항공기 운용 등 미래 항공교통에 대비하고, 우리 공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역체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특히 첨단기술의 각축장인 공항을 미래기술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중소기업 기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테크 플랫폼으로 구축한다.
빅데이터·AI 기반 무결점 항공 안전과 보안 실현
항공수요 증가에 따른 각종 장애와 안전·보안위협에 대응해 항공안전 및 보안 시스템과 역량 선진화를 위한 계획도 수립됐다.
항공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업계의 위해요인 자율보고 확대참여 등 자율과 상호견제의 균형적 항공안전문화를 조성하고, 항공안전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정부 항공안전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인력 등 정비를 추진한다.
특히 테러 위협 등에 선제적 대비 및 항공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보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산 첨단보안 장비 개발촉진을 위한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 체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