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석주원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9년 상반기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량, 수신량, 스팸 차단서비스 차단율 등 스팸 관련 현황을 조사한 ‘2019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음성스팸은 60만 건(7%),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96만 건(17%) 증가했다. 이메일 스팸은 1622만 건(44%) 감소했고, 이는 중국발 스팸의 대폭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휴대전화 문자 및 음성 스팸, 이메일 스팸의 수신량은 국민 1인당 1일 평균 0.53건이었다.

또한, 이동통신사의 문자 스팸 차단율을 측정한 결과, 10건 중 평균 8.5건(평균 차단율 84.5%)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8년 하반기 88.1% 대비 3.6%p 감소한 수치다. 통신 사업자별 차단율은 SKT 93%, KT 85.1%, LG U+ 75.3% 순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유통현황 분석결과를 토대로 불법 스팸 대응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대출사기, 도박중독 등 국민의 2차 피해(사회적ㆍ경제적)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대출ㆍ도박 스팸 발송량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규제기관(한국마사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스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스팸 기반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한 스팸이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스팸 신고가 많이 접수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강화하여 스팸 감축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스팸 메시지가 지능화되어 스팸 차단시스템을 우회하는 것에 대응하고자, 빅데이터 분석 및 탐지ㆍ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스팸 차단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용자정책국 최성호 국장은 “스팸이 단순히 불편을 끼치는 광고성 정보를 넘어 사기, 도박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상이 확대되고 있어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빅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개방을 통해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9년 상반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스팸 신고 및 시스템에 의해 탐지된 스팸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휴대전화 문자ㆍ음성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유통경로, 이통사의 문자스팸 차단율 조사 결과와 스팸 감축을 위한 주요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스팸 유통현황 조사결과는 공공데이터포털에 게시되는 공공데이터로서, 사업자의 자발적 스팸 감축 노력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2회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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