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에서 ‘개인정보보호’까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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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에서 ‘개인정보보호’까지 (1/2)
  • 석주원 기자
  • 승인 2019.08.07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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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이제는 보호를 넘어 활용 방안까지 모색해야 할 때

[CCTV뉴스=석주원 기자] 전통적으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더 강했던 우리나라에서 ‘프라이버시(privacy)’, 즉 개인의 사생활이 존중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른 사람의 개인사를 꼬치꼬치 캐묻는 것이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되지만, 불과 십수 년 전만 해도 주변 사람의 호구 조사가 당연시되곤 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사생활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는 어떻게 정비되어 왔을까?


■ 사생활 침해가 사회 이슈였던 시대

우리나라에서 사생활에 대한 인식이 사회 전반에 깔리기 시작한 것은 1980~90년대쯤으로 볼 수 있다. 당시 경제가 급성장하고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 구조가 무너진 것이 계기라고 할 수 있겠다. 1980~90년대는 요즘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핵가족화’라는 용어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언급되던 시기로, 젊은 세대들이 일을 찾아 도시로 몰리고, 도시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가족의 단위가 점차 소형화 되어 갔던 시대다. 사회 구조의 변화는 사람들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공동체를 우선시했던 사회적 분위기가 점차 내 가족을 더 중요시하는 형태로 변해갔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당시 자주 접할 수 있었던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논란에서도 엿볼 수 있다.
어쨌든 점차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가족의 안전, 재산 등 개인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여하지 않는 만큼, 다른 사람 역시 내 영역을 침범하지 않기를 바라게 됐다. 요즘에야 사생활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지만, 이 당시에는 아직 어디까지를 사생활로 보고 존중해 주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사생활은 최근까지도 가족 내에서는 무시되는 경향이 강한데, 쉬운 예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방에 들어갈 때도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 일상적으로 그려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낯선 풍경이었다. 다행히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도 자녀의 사생활과 개인 영역을 존중하는 문화가 조금씩 정착되고 있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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