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이승윤 기자] 운전자가 수동으로 핸들과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고 자동으로 조작되며, GPS와 차량에 탑재된 각종 센서로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동차인 자율주행차(Self-Driving Car)가 신 사업으로 주목을 받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속도로 주행 지원 시스템(HDA), 차선이탈 경보 시스템(LDWS) 등의 기술이 필요하며,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실시간 통신을 위해 5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5G가 필요하다.

특히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는 환경 마련과 함께 규제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국내외 국가들은 자율주행차를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현재 활발하게 자율주행차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 미국, 유럽 등과 함께 우리나라가 제시하고 있는 자율주행차 정책 동향을 통해 각 나라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미래를 알아보자.

자율주행차는 향후 자동차 시장에 미래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나타나면서, 많은 글로벌 조사 기관들은 자율주행차가 높은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 BCG(보스턴컨설팅그룹)는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규모가 2025년에 약 420억 달러(약 50조 원)에 이를 것이며, 2035년이 되면 770억 달러(약 9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35년에는 세계 자동차 판매량의 25%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차지할 것이며, 이 중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1200만 대, 부분 자율주행 자동차는 1800만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HS마킷은 글로벌 자율주행차 판매량에 대해 2021년 5만 1000대, 2025년 100만 대, 2040년 3370만 대의 자율주행차가 판매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높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국, 독일 등 다양한 나라에서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며 산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안전을 위한 안전 지침과 산업 촉진 위한 연방 자율주행법 제시

테슬라(Tesla), 구글(Google) 등 자율주행차에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자율주행차 안정성과 보안을 위한 안전 지침과 산업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교통부(US DOT)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에 대한 자율주행 시스템: 안전지침(ADS·Automated Driving systems: A Vision for Safety)를 2016년 1.0, 2017년 2.0을 발표했다. 안전지침 2.0에서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자발적 지침과 주 정부에 관한 기술적 지침 2가지로 구분돼 있다. 먼저 자발적 지침에서는 사이버보안, 시스템 안전, 비상대처, 사생활 보호 등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12가지 안전성 설계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기술적 지침은 자율주행시스템의 규제에 있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입법자가 자율주행 규제입법에서 고려해야 할 공통된 안전관련 요소와 중요사항을 담고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8년 10월 4일 2.0버전의 상위 버전인 ‘미래 교통을 위한 준비: 자율주행차 3.0’을 발표했다. 3.0과 2.0의 주요 차이점은 기존 발표 주체였던 도로교통안전국에서 교통부로 상향 조정됐다는 점과 2.0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측면이 강하다는 점이다. 3.0에는 미국 교통부의 프로그램과 자동화정책에 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 ▲기술 중립성을 유지 ▲규정 현대화▲일관된 규제와 운영 환경 장려 ▲자동화를 위한 적극적으로 대비 ▲국민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강화 등 6가지 원칙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최고의 관례 ▲자발적인 기준▲목표 지향적인 연구 ▲규정의 현대화 등 5가지 전략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