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와 관악구는 10배 이상 차이나
지난 1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의 각 구별 지난 10년간 CCTV 설치 예산 및 설치대수에 관해 조사 발표하였다. 정보공개센터는 기록정보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실현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가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0년 8월 현재까지 서울시에 설치된 방범용 CCTV 대수는 총 5,876대인데, 각 자치구에 따라 그 차이가 크게는 10배 이상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2010년간 서울시내 각 자치구별 설치된 방범용 CCTV 대수>
(단위: 개)
강남구가 725대로 가장 많았고 구로구 486대, 송파구가 447대로 그 뒤를 이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북구 및 관악구가 각각 100대와 66대로 가장 적었다.
또한 인구 당 CCTV 대수 역시 중구, 강남구 등이 많은 반면, 관악구, 노원구, 성북구 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그래프는 각 자치구별 CCTV 대수를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서울시내 자치구별 인구 1인당 CCTV 대수>
(단위: 천명)
이러한 CCTV 설치 대수의 차이는 각 자치구별 방범용 CCTV 설치에 투입한 예산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강남구가 지난 10년간 방범용 CCTV 구축사업에 146억7천만원을 들인 것이 반해 관악구는 5억6천만원에 그쳐 그 차이가 무려 26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CCTV 구축에 필요한 비용은 각 자치구의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어 해당 자치구의 재정에 따라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를 한 정보공개센터 측은 "현재 방범용 CCTV 설치는 자치구 예산으로 이뤄지고 있어, 자치구 재정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관악, 강북구 등의 지역은 CCTV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각 자치구별 2000-2010년간 방범용 CCTV 구축에 투입된 예산>
(단위: 원)
현 방범용 CCTV 구축 사업이 각 자치구 예산으로 이뤄지다보니, 자치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데, 이것이 범죄 발생율 및 범인 검거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월 24일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백원우(경기 시흥갑)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0년 8월까지 성폭력 범죄 최다 발생지역이 방범용 CCTV가 가장 적은 관악구라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서울시 각 구별 성폭행 발생건수'를 보면 관악구가 2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대적으로 CCTV 설치대수가 많은 강남 215, 서초구 119, 은평구 53건으로 나타났다.
<경찰서별 성폭행 발생 건수>
이에 대해 백원우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성폭력 범죄 최다 발생지역이 CCTV 설치 대수가 가장 적은 관악구라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마저 지역간 격차를 보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CCTV의 강력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효과가 입증된 만큼 정부부처 및 지자체는 추가 예산 집행 등의 지원을 통해 설치가 미흡한 지역에 먼저 적극적인 구축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여 CCTV 설치대수의 형평성을 맞추고,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춰 범죄 예방 및 주민 안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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