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8일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경북 영주)은 전동차 내 범죄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윤석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 범죄는 지난 2008년 793건이었던 것이 2009년에는 1,121건으로 41% 증가하였으며, 올해는 6월 현재까지만도 80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윤석 의원은 "지하철 범죄가 주로 승객이 붐비는 출퇴근시간에 발생하고 있어, 순찰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많다"며, "따라서 전동차 내부의 치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히고,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촉구했다.

지하철 전동차 내 CCTV 설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비단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본지에서도 지난 9월 전동차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관한 기사를 다룬바 있는데, 본지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 메트로에서 운영 중인 서울 지하철 1~4호선에는 CCTV가 4,245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에는 803대가 설치되어 있어 총 5,048대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나, 촬영 범위는 게이트,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 전동차량 외부 및 역사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역시 전동차 내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예산 문제로 추진을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의 모든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할 경우 1~4호선은 약 347억원, 5~8호선은 약 187억원으로 총 534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동차 내 CCTV 설치를 주저하는 이유로는 이용객들의 사생활 침해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하철 이용객을 대상으로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대한 이용객들의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상자의 72%가 전동차 내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미 영국 런던 등 선진국에서는 전동차 내에 CCTV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주변 국가로 확산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아직까지 이용객들의 사생활 침해 및 개인 정보 유출 문제와 서울시의 예산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으나, 전동차 내에서 발생하는 소매치기 및 성추행과 같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전동차 내 CCTV 설치가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