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뉴스=김지윤 기자] 국내 중견 SW기업 A社는 SW개발 시 활용한 공개SW에 대한 라이선스를 위반하여 美 연방법원에 제소되고, 결국 2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키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분야인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의 핵심 기술은 공개SW로 개발‧배포되면서 법적 분쟁 소지도 확산되는 추세다.
최근 산업계에서 활용이 확대되는 공개SW 제품의 라이선스 이슈를 공유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NIPA’)은 SW기업 및 개발자를 위한 ‘제8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 및 토론회’를 10월 25일, 서울 역삼동 아남타워 공개SW개발자센터 대강의장에서 개최했다.
아카데미는 김병선 비디에스케이 전무의 ▲기업이 알아야 할 공개SW 라이선스와 관리 방안을 시작으로, 이서연 라인플러스 오픈소스 매니저가 ▲기업의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관리체계와 운영에 대해 설명하고,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분쟁 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최근 공개SW 라이선스 방식은 2400여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공개SW 활용 현황을 파악하고, 위반(라이선스 충돌 등)을 사전 예방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연자들은 강조했다.
아카데미 후, 토론회에서는 강연자들이 패널로 참석하여 ‘국내 공개SW 라이선스 컴플라이언스 이슈 현황과 진단 그리고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참석자들과 자유토론 하였다.
NIPA는 지난 2016년 제1회 ‘공개SW 거버넌스 아카데미’를 시작했으며 최근 공개SW 활용 확대 및 라이선스 문제 부각 등으로 매달 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NIPA는 국내 중소 SW기업을 대상으로 공개SW 전문 법무법인을 통해 라이선스 및 비공개SW의 공개전환 등 공개SW 법적 분쟁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