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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르는 드론 시장, 나라별 드론 규제를 살펴보자

미국, 드론 가능성 확인 할 수 있는 패스파인더 프로그램 운영 이승윤 기자l승인2018.08.09 09:36:47l수정2018.08.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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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이승윤 기자] 4차 산업 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ICT 기술이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의 핵심기술과 융합해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이런 드론 산업 발전에 맞춰 각국의 드론 규제 및 육성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드론 시장이 발달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은 어떠한 드론 규제와 육성법을 제시하고 있을까? 이들 국가의 규제와 육성법을 통해 드론 산업을 살펴보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달하고 있다. 특히 진화된 ICT 기술을 접목해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시장 규모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조사기관 야노경제연구소는 2020년에는 전체 드론 시장이 228억2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글로벌 컨설팅 업체 PwC는 2020년 드론 활용에 따른 경제적 가치를 1.270억 달러로 전망했다. 이처럼 드론은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4차 산업시대 핵심 산업 드론, 각 나라별 준비상황은?

드론 산업이 급부상하면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산업에 맞춘 규제와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력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일본은 해결 방법으로 드론을 주목하고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치바시를 ‘드론 국가전략 특구’로 지정해 드론 운항 범위를 해상 700m 상공으로 완화시키고 항만에서 시험비행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드론 활성화를 위해 도로건설 등 공공사업에서 드론 사용을 의무화했다. 전 세계 90%의 드론을 생산하고 있는 중국은 텐진항, 후난성 등 지방정부에서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통해 드론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나라에서 드론 산업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가운데 최대 무인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팔콘, 마이크로 드론 등 다양한 드론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유럽연합(EU)은 안전을 위한 규제와 다양한 육성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 엄격한 드론 규정과 혁신적인 기술 개발 제시

미국은 세계 최대 무인기 시장을 보유한 국가이다. Teal Group의 자료에 따르면 세계 민간용 무인기 시장에서 미국이 31.8%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최대 무인기 시장을 가진 미국은 드론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추락사고, 테러 등에서 인명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드론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의 드론 규제는 산업용은 물론 취미용 드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2015년 연방항공청(FAA)에서 드론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소형무인기 규정안 제안 공고(SmallUAS Notice of Proposed)를 발표했다. 이 규제는 드론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으며, 무게 제한, 운영시간 제한, 비행 고도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미국 ‘소형무인기 규정안 제안 공고’ 규제 주요 내용 출처 FAA

미국은 기존 드론 규제와 함께 2016년에는 상업용 드론 규제인 ‘소형 드론 규제(The SmallUnmanned Aircraft Regulations/Rules)를 발표했다. 이 규제는 2015년부터 정부, 드론 관련협·단체, 구글, 아마존 DJI 등 드론 민간 사업자 등 테스크포스(task force 이하TF) 팀을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만들어졌다.

’소형 드론 규제‘는 상업적으로 드론을 이용하는 운영시간, 장소, 중량 등 다양한 경우에 관한 제한적인 사항들과 규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규제와 함께 미국 연방항공청(FAA)에서는 자체 무인기 안전팀 UAST를 신설해 무인기 사고감소를 위한 조종자와 운용자 교육시스템 툴을 개발하고 있다.

규정 내에서는 엄격한 규제를 통해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다. 그리고 규정 밖에서는 드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민간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 현재 드론 기술 혁신을 위해 운영중인 패스파인더(pathfinder)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존 제도권에서는 할 수 없는 인구밀집지역 비행, 비가시권 비행 등을 테스트하고 있다. 또한, 드론 활용성 증가와 기술혁식을 위해 CNN, RNSF 등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 3가지 위험 카테고리 규제 제시…국가내 드론 공역 통합 준비

유렵연합(EU)는 드론 규제를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등 각 국가별로 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공통된 것은 EU에 소속된 유럽항공안전청(EASA)에서 규정하고 있다. EU는 2015년 드론을 통한 일자리창출과 개인정보, 안전, 환경 등에 대한 보호 및 불법적 사용을 막기 위하여 33개 조항의 새로운 규제(Advance Notice of Proposed Amendment 2015-10 : ANPA)를 발표했다. 이 규제 내에는 드론을 기술적으로 저위험군(open), 중위험군(specific), 고위험군(certified)으로 분류하고 각 분류별 규제를 제시했다.

유럽항공안전청의 드론 규정 주요 내용 출처 유럽항공안정청

EU 드론 규정 이외에도 크기와 무게에 따른 분류 규정도 있다. 12Kg이하 소형무인기 및 12~25Kg 경량무인기의 경우 EU 개별국가 규제를 하며 150Kg 이상의 대형무인기는 EU에서 직접 규제한다. EU는 드론 규정과 함께 드론 영역 확대를 위해 공역 통합을 준비하고 있다. EU는 2028년까지 공역 통합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있다. 이 사업은 단계별로 구성돼 있는데, 1단계에서는 무인기 공역의 제한적 운영, 2단계는 전체적 확대로 유인기와 무인기 공역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규제, 취미용 드론 25kg 이상 신고…비행제한 구역 많아

우리나라의 드론 규정은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비행장치로서 항공법의 규율을 받고 있으며 2017년 항공법 폐지 이후에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에 규정 내용이 들어있다. 국내 드론 법상 비행 허가와 관련해서는 중량 25㎏ 초과 시 신고,고도 150m 이상 비행은 국토부 시험비행허가가 있어야 한다.

또한,공역사용허가를 위해서는 국토부와 국방부 허락이 필요하며, 사진촬영에는 비행 허가와 별도로 국토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다.그리고 전파 출력의 일반기준을 초과 시에는 미래부의 사전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 시간 동안의 비행을 금지, 비행 중 낙하물 투하 금지, 조종자가 음주 상태에서 조종을 하는 행위 금지, 조종자가 육안으로 장치를 직접 볼 수 없을 때는 거리로의 비행 등이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국내법은 비행제한 구역이 많다. 항공안전법에는 ‘비행금지구역’과 유사한 ‘비행제한구역’이 설정돼 있다. 금지구역 이외에는 고도 150m 미만, 시계거리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지만, 서울은 비행제한 구역으로 운항 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서울권에서는 한강드론공원 등 몇 곳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서울 구역에서는 승인 없이는 드론을 운항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한, 인구밀집지역 또는 야구장, 콘서트 장 등 많은 인원이 있는 곳에도 드론을 운항 할 수 없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추락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드론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와 육성책 제시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는 국내 드론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 및 육성책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에 드론 규제 개선과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인 ‘드론 특별 승인제’ 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운행이 금지된 야간 시간대에 안전기준을 충족하면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일몰 전까지 운항할 수 있는 드론의 운영 시간늘어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올해 4월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 개발사 등이 참석한‘드론산업 활성화 해커톤’에서 비행승인 및 항공촬영허가 관련 규제를 보다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규제완화와 함께 드론 활성화를 위한 육성책도 제시되고 있다. 민주 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드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드론산업육성법' 제정안이 발의했다. ‘드론산업육성법’제정안은 드론 관련 인허가 등을 한시적인 유예 드론 육성을 위해 간소화하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드론교통관리시스템 구축과 드론 운영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드론산업 발전특구, 드론시스템의 국산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드론강소기업, 드론첨단기술 등 국내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 있다.

#드론#규제#육성정책#비행제한구역#미국#유럽

이승윤 기자  hljysy@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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