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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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공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제언
  • 배영일 경기연구원
  • 승인 2018.07.3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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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혁명’이자 4차 산업혁명 시대 경제·사회 전 분야의 근본적 재정립을 가져올 파괴적 혁신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금융을 중심으로 전자 상거래·유통,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산업 전 영역으로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블록체인의 도입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권력의 집중 현상을 정보의 민주화와 함께 권한의 분산과 위임을 가능하게 하고 전통적인 ‘관료주의’는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변화할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기술로 ‘블록체인’이 주목 받고 있다. 블록체인은 신뢰기반 직거래가 가능하고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사회 전 분야를 근본적으로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혁명’ 저자 돈 텝스코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명명하고 기존의 ‘정보의 인터넷’에서 신뢰성과 투명성 향상이라는 새로운 ‘가치의 인터넷’을 제공할 기반기술이 될것으로 예측했다. IBM의 CEO 지니 로메티는 ‘인터넷이 의사소통에 변화를 가져온 것처럼, 블록체인은 신뢰기반의 거래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WEF는 2025년 전 세계 GDP의 10%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후 글로벌 기관들은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적인 변화를 예측했다. WEF는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블록체인을 미래 핵심기술로 선정하였으며 가트너 또한 디지털비즈니스의 파괴적 혁신을 예견하고 2018년 10대 전략기술로 선정했다. 그리고 시장성장과 관련해 IDC는 2021년까지 연 평균 83%의 성장률을 보여 92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가트너는 2020년까지 시장규모는 연간 120% 성장하고, 부가가치는 2030년 3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했다.

금융거래 비용 절감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WEF는 금융회사가 거래비용의 약 30%를 절감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맥킨지는 2017년 향후 3년간 글로벌 금융서비스 비용을 800~1,100억달러 절감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기관별 블록체인 관련 경제·사회 전망(자료 : WEF(2016), The future of financial infrastructure;WKF(2017), The 18th World knowledge forum; IDC(2017), Worldwide semiannual blockchainspending guide; Gartner(2017), 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8; McKinsey(2017),Blockchain technology in the insurance sector.)

블록체인, 신뢰기반 거래·계약 플랫폼으로 다양한 분야로 확산

블록체인은 금융, 유통·서비스, 제조, 인프라, 공공서비스 등 전 영역으로 파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융분야를 필두로 2017년 실현가능성, 지속성, 잠재적인 활용성 등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쳐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블록체인 투자가 2021년까지 연평균 66.6% 증가해 1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에도 금융분야의 투자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별 투자 비중(2017&2021)자료 : IDC(2017), Worldwide semiannual blockchain spending guide

유럽집행위원회(EC)가 EU 블록체인 포럼에서 발표한 각 분야별 블록체인의 활용현황에 따르면, 은행 및 금융분야가 30%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 13%, 보험 12%, 헬스케어와 미디어 각각 8% 순으로 나타났다.

IDC에서 조사한 블록체인 산업별 투자비중에서도 유럽의 은행 및 보험을 포함한 금융분야 블록체인 활용 비중은 42%로 글로벌 시장 투자 비중 46%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분야는 글로벌 수준 7%보다 유럽에서 훨씬 높은 수치 13%를 나타내고 있다.

유럽 블록체인 산업별 활용 비중 자료 : European Commission(2018)

블록체인은 정보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신뢰’ 플랫폼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정보공유, 거래, 계약을 가능케 하는 비즈니스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다. 전자상거래·유통/금융서비스에서는 정보와 자산의 신뢰성을 인증·검증하고 중개자 없이 직접거래함으로써 프로세스의 신속성과 비용절감 기대할 수 있다. 제조 분야는 부품과 원자재의 이력관리를 통해 불량률 감소 및 완성품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공공서비스는 공공데이터의 개방성을 높여 사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블록체인, 신뢰기반 사회기술로서 거버넌스와 제도 시스템 혁신

블록체인은 제2의 인터넷혁명으로 참가자간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통한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거버넌스 실현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정보의 신뢰와 투명성을 실현시키는 기술로 지금까지 정교하게 조직화된 ‘관료주의’를 네트워크화 되고 ‘분권화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전통적인 관료주의 조직에서는 직접 정보를 소유, 운영, 제어하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되는 시스템이지만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정보를 분산, 공유, 합의함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게 된다.

거버넌스 구조가 단일화된 구조에서 네트워크화 된 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의사결정 사안에 관련된 이해관계자(조직)들은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통해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은 정부가 ‘공공의 가치’와 ‘사회수요’에 주목하고 ‘작지만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도록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시민, 전문가, 기업, 사회단체 등 정책 수요자와 정책 공급자와의 긴밀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의사결정하는 권한이 수요자에게 위임되도록 변화시킬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거버넌스에서는 단일 조직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조직 실패의 위험성이 높았으나,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로 변화함에 따라 위험과 책임을 분산시킬 수 있고 비용절감 및 시간단축을 통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때문에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부는 공공(대중)의 수요에 기반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며 효과적인 성과도출을 위해 동기부여, 모니터링, 조정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국내외 블록체인 프로젝트 추진 현황

전 세계는 블록체인 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정부영역의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는 연 평균 85.3% 성장하고 있으며 전 세계 40여 개국은 정부주도로 100개 이상의 공공서비스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 기술은 모든 종류의 자산 등록, 보관, 거래에 적용이 가능하며 산업적 활용 뿐 아니라 공공·행정 서비스에도 활발히 도입 중이다. 정부의 공공서비스 분야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7년 1억 달러에서 연평균 85.3% 성장하여 2024년에 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영역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규모 전망 자료 : Maximize Market Research(2017)

또한, 공공서비스 분야는 디지털ID를 통한 신원조회 및 개인정보 관리, 부동산 및 토지 등 자산 관리, 세금납부 및 복지수당 지급 시스템 자동화, 개인인증을 통한 전자투표 등 다양하게 개발 중이다. 블록체인 도입은 공공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비용절감 및 업무처리 시간 단축,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블록체인을 정부 공공·행정 서비스에 도입하려는 프로젝트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금융거래 및 자산 관리 프로젝트에 집중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10월 중국우편저축은행(PSBC)에 블록체인 자산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실제 업무에서 100회 이상 성공적인 거래를 수행, 항저우시에 블록체인 산업단지와 투자 펀드(100억위안)를 조성했다.

정부 공공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자료 : 경기연구원(2018)

싱가포르는 무역거래에서 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글로벌 은행이 협력하여 블록체인 기반 중복 자금 청구 알람 시스템을 개발했으며 영국의 고용연금부(DWP: 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는 2016년 7월 블록체인 복지수당 지급 실험을 발표하고 현재 성공적으로 테스트 완료했다.

두바이에서도 2016년 정부, 기업, 은행, 블록체인 기업 등 32개 회원사를 포함한 글로벌 블록체인 협의회(GBC)를 설립, 디지털여권 발급과 정부문서관리, 실시간 무역 선적 관리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미국은 델라웨어에서 주식의 거래 및 기록 보존을 위한 블록체인 합법화 법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헬스IT조정국(ONC: Office of the National Coordinator forHealth Information Technology)은 의료정보기록 및 보안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정부, 올해를 블록체인 확산 원년으로 선언하고발전 전략 수립

정부는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약 142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은 크게 ▲초기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산업활성화 기반조성으로 구분하며 각 추진전략에 대한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 중이다.

먼저 초기시장 형성 위해 2018년 6대 시범사업 추진 후 2019년부터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국민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블록체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현재 세계 최고대비 76.4%의 기술수준을 2022년까지 90%까지 끌어올리고 기술지원센터 구축, 산업분야별 표준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산업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대학을 중심으로 연구센터 및 교과 지정을 통한 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에 블록체인 플랫폼 솔루션 제공, 규제혁신과 세제혜택, 컨퍼런스와 홍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도 공공분야 선도적용으로 공공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상용화 서비스 확산을 유도하여 국내 블록체인 시장 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블록체인 사업들이 현재 기술적 가능성을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시장 확산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거래네트워크 주체간의 협업과 연결이라는 핵심을 살려 관련 산업과 비즈니스모델에대한 시범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으로는 전자투표, 전자문서 인증 및 공유, 축산물 이력관리, 부동산거래, 컨테이너 운송, 전자상거래 통관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생태계 기반조성을 위한 인력양성, 스타트업 육성, 중소기업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지원 등도 추진 중에 있다. 블록체인 기술개발 로드맵(필요기술: 단기, 서비스 확장 기술: 중장기)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표준화 로드맵의 고도화, 표준화 추진, 블록체인 기술지원센터를 구축(신뢰성 평가 서비스와 테스트베드 제공)한다.

또한, 산업계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인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2022년까지 1만 명 규모의 인력을 양성하고 블록체인 특화 엑셀러레이터 육성 및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 중소기업 대상 클라우드 기반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BaaS: Blockchain as aService) 지원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연구를 위한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세제지원을 통해 기업의 투자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문서제출 대신 블록체인 기록을 허용’하는 것과 ‘스마트계약과 민법상 일반계약의 차이로 발생하는 법적 쟁점’과 같은 규제를 검토할 예정이며 신성장 분야 R&D비용 지출 시 세액공제 대상 기술에 블록체인 관련 기술을 추가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회는 올해부터 블록체인 관련 법·제도를 검토 중이며 특히 개인정보를 비롯한 전자서명, 암호화폐 등 여러 분야에서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진흥을 위한 별도의 관련법제도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추진 블록체인 시범사업 자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6.21),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

실현 가능한 정책 실험으로 가능성과 타당성 검증 필요

중앙정부는 블록체인 및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주민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사업’을 통해, 주민주도로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커뮤니티 맵핑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역현안 발굴 및 해결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8년도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R&D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의 정보체계에서는 제한적으로 구현되었던, 정보 간 연결, 정책 주체의 자율적 참여, 이행방식의 투명한 공개 등 이전과는 차별적인 정책실험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제안 사업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은 정책 제안과 투표, 사업의 선정, 주민참여 촉진 등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작더라도 실현 가능한 정책실험을 촉진함으로써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다양한 정책적 가능성에 구체성을 더해주고, 비교 가능한 사례를 축적하여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환경, 에너지, 주거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영역에서 정책제안·참여 실험이 추진되고 성과가 누적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확장성을 바탕으로 스마트도시의 구현 등 미래도시 운영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블록체인 기술 관련 국회 법안 발의 현황(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제외) 자료 : 의안정보시스템

※본 보고서는 경기연구원 ‘이슈&진단’에 게재된 보고서를 일부 수정 편집한 내용으로 원문은 경기연구원 이슈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자 | 배영임 경기연구원 정책분석부 연구위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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