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범죄를 사이버테러에 준하여 수사
[CCTV뉴스=김지윤 기자] 경찰청은 전국의 사이버테러 수사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불법촬영물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불법촬영 범죄도 인격에 대한 테러행위로 사이버테러 못지않은 폐해를 야기한다는 점과 불법촬영물에 대한 보다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하는 국민여론을 고려해 결정했다.
동시에 시민단체 및 여가부ㆍ방심위 등 범정부기관이 참여하는 민ㆍ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방위적으로 불법촬영ㆍ유포행위를 감시하고, 피해자 보호 및 삭제ㆍ차단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청은 사이버수사과를 중심으로 ‘불법촬영물 집중단속기간 (6.27~8.24)를 운영중이다. 이 기간 지방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과 사이버테러수사관들은 불법촬영물 공급망을 중심으로 엄정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이 제보한 불법 음란사이트를 최우선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 중인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는 경찰청ㆍ방심위간 수사공조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삭제ㆍ차단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재 유포 영상은 여가부 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지속적인 삭제ㆍ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불법 음란사이트ㆍSNSㆍ파일공유 사이트 등에서 유포되고 있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 방심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삭제ㆍ차단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을 개발중이다. 단속의 사각지대로 여겨지던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수사력을 높이기 위해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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