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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의 미래는 사람이 중심이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김갑성 위원장, "외국기업의 투자 위해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제도가 확립되어야" 김영민 기자l승인2018.06.27 10:45:20l수정2018.06.2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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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김영민 기자] 제4차산업혁명 시대와 함께 등장한 기술로 스마트시티에 대한 가능성과 세간의 주목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제4차산업혁명 핵심으로 스마트시티를 중점 추진하기로 밝혔다. 이미 국내에서는 2008년 유비쿼터스시티(U-CITY) 법 제정과 함께단계적인 사업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기성시가지의 소외, 체감효과 부족, 총괄주체의 부재 등의 문제가 지적됐었다.

재의 스마트시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적된 문제에 대한 답변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는 무엇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지, 스마트시티가 갖춰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이에 대한 답변을 스마트시티 컨트롤 타워의 장을 맡고 있는 김갑성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들어보았다.

김갑성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 

Q.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그리고 있는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A. 스마트시티를 국가 정책의 아젠다로 삼은 것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 구현해보자는 의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스마트 기술이 구현되는 도시를 추구하는 것에서더 나아가 미래 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유경제와 새로운 거버넌스체계, 교육, 의료 등 혁신을 이루는 도시가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에서 살게 될 것이며, 사람이 기술에 휘둘리지 않고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편안하고 쾌적한 삶을 살기 위한 도시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담론들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로 설치되어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 관련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R&D 및 국가시범도시 조성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각 부처들의 협력을 얻어내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Q.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스마트시티는 무엇입니까.

A. 스마트시티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저는 미래도시 또는 바람직한 도시의 한 모습이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금의 도시는 공동체가 사라진 괴물과 같은 장소로 변했습니다. 인간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차공간,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다투고,나의 이익을 위해 장애인 특수학교가 우리 동네에 지어지는 것에대해 극심한 반대를 하고, 청년주택으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을 빈민주택이라고 반대합니다. 직장, 주거의 분리로 인한 심각한 교통문제, 환경문제 등이 발생하고,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도시가되었습니다.

스마트시티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공동체를 다시 복원하는데 ICT 기술을 활용하여 공유경제와 직접 민주주의 등을 실천시킬 수 있는 도시입니다. 교통, 에너지, 환경, 범죄 등의 도시 문제들도 완전해결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줄일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스마트시티를 도시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도시, 더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기술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Q. 과거 추진된 U-CITY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A. U-CITY 사업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하는 비판은 실제 생활과 유리된 서비스가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구축된 서울시의 대중교통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내놓아도 결코 뒤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스마트시티라고 하여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소비자 즉, 시민이 유용하게 사용할 서비스 개발이 중요한 것입니다. 더하여 비용 대비 효과가 커야 합니다. 기존의 U-City 사업들을 보면 U-City 관련비용이 전체 시공비의 1% 수준에 머무는 등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고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고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이중으로 예산이 들었던 사업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도시통합운영센터에서 관리하는 교통, 환경, 치안, 응급의료등의 서비스에 치중을 하였고, 실제 사람들의 행태에 영향을 주는 교육, 의료, 문화, 금융, 행정 등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평가가 낮은 것 같습니다.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점을 반성하여 소비자 중심의 시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주도에서 민간의 참여 확대 등 다양하고 융·복합적인 방법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Q. 현재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어떤 방향을 갖고 있습니까.

A. U-City 사업이 근간이 되어 지금의 스마트시티 정책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U-City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나라만 사용한 용어라서 세계화가 되기 어려웠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스마트시티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벗어나 미래도시의 가치 구현이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된다는 것도 저마다 살고 싶은 도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도시를 창출하고, 시민이 직접 자신이 살 도시를 찾아가는 형태로 변모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U-City가 기술 중심이었다면 스마트시티는 사람 중심의 시민체감형 서비스, 공공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로, 단편적인 인프라 중심이었다면 융·복합적인 도시를 추구합니다.

Q. 스마트시티의 핵심기술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A. 핵심기술로는 AI와 Internet, Cloud, Big data, Mobile로 요약됩니다. 이들 기술들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 학교, 병원, 공공시설, 업무공간, 쇼핑공간, 레저공간 등에 적용되고, 공간의 분리로 발생하는 교통,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이 되어 진화된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특히, Big data의 활용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활동의 제약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것입니다. 현재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문제까지 해결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하는데 데이터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밖에도 3D 프린팅기술이나 로봇 등도 도시를 변화시키는데 일조 할 것입니다.

Q.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 아무래도 신기술의 적용은 국가시범도시에서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각종 규제로 인해 기존 도시에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존 도심에 대해서는 하나는 도시재생과 연계해야 합니다. 기존 방식의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ICT 등을 활용할 경우 즉,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했을 때 지속성이 확보되고 기존의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도심에 혁신생태계를 조성하여 고급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해야 합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이 별도로 있는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이 모두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들을 산업화하고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어야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스마트시티에 대한 구상 실현가능성과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 구상의 실현은 확신합니다. 세계의 모든 도시들이 스마트시티를 표방하고 변화해 나가려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수준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스마트시티화가 불가피합니다. 미래 기술은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도시는 항상 그 시대의 최상의 것들이 실현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들 보다 조금 앞서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제도나 규제가 제약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혁신적인 대처도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정보공개가 되어야 데이터 산업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드론, 자율주행차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법들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Q. 스마트시티의 경우, 보안에 대한 부분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A. 보안은 비단 스마트시티가 아니라도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스마트시티는 데이터가 중요한 만큼 보안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블록체인 방식의 적용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정보보안과 해킹은 마치 창과 방패의 싸움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끊임없는 연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고급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답이 될까요? 블록체인이 그나마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이지만 블록체인의 기술이 더 진화하면 해킹 자체가 불가능할수도 있고, 적어도 해킹을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Q. 대한민국이 스마트시티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국가시범도시가 성공해야 합니다. 국가시범도시는 국내는 물론 국제기업들도 참여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테스트하는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항상 최신의 기술이 시현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국기업들이 투자를 하려면 많은 규제완화와 인센티브제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합니다.대기업,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는 혁신의 거점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단순한 부동산 가격의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실험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스마트시티#김갑성위원장#U-CITY#ICT

김영민 기자  ymki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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