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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족 안전지킴이, ‘방범용 CCTV’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신동훈 기자l승인2018.05.25 15:18:24l수정2018.05.2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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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신동훈 기자] 마을버스, 지하철역, 마트, 아파트 주차장, 현금인출기 등에 설치된 CCTV가 약 450만 개이다. 여기에 비슷한 기능을 하는 자동차 블랙박스가 700만대 정도 더 있으니 우리는 현재 CCTV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CTV는 민간영역 및 공공영역에서 범죄예방, 시설보안 및 작업장 안전관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신상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근에는 영상촬영 외에 소리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장착된 지능형 CCTV가 소리의 높낮이와 파장, 강약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비명소리, 자동차 충돌음, 폭발음 등 위급 상황을 판별해 내기도 한다.

촘촘한 CCTV망이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점을 빼 놓을 수 없다. 실제로 2014년 美 하버드대학의 연구진에 따르면, CCTV를 설치 한 후 범죄율이 장소에 따라 최소 7%에서 최고 51%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 방범용 CCTV를 활용한 범인 검거 건수는 2만 8270건으로 지난 5년 전 보다 무려 22배 이상 늘었다. 특히 강간과 같은 특수범죄의 검거 건수는 2013년엔 고작 8건에 그쳤던 것이, 지난해에는 483건에 달해 CCTV를 활용한 수사가 국민안전에 더욱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 중원구는 다가구와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특히 맞벌이 부부가 많아 어린이와 학생, 여성들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2015년도에 8억원, 2017년도에 8억 5천만원의 CCTV 설치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올해에도 5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중원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동안 성남 본도심인 중원구 관내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안경을 제공하고 범죄예방과 범죄 발생심리 사전 방지를 위해 우범지역 및 안전취약 지역에 방범용 CCTV 확대 구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방범용 CCTV 설치 사업 교부세 확보는 중원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우범지역에 CCTV 설치 뿐 아니라 객체 식별이 어려운 저화질 방범용 CCTV에 대한 교체 요구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위한 현황 점검과 예산 확보를 위해 행전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거리에 방치하면 사회의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메시지로 읽혀 더 큰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론인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s Theory)’. 이런 이론을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범죄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질서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CTV가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에 도움될 수 있지만, CCTV에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 이웃을 살피는 살뜰한 관심도 범죄 예방에 대한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다

#신상진#CCTV

신동훈 기자  sharksin@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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