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는 매년 ICT 10대 전망을 발표하는데 2017년은 핀테크를, 2018년은 블록체인을그 중 하나로 뽑았다. 금융, 의료, 물류 등 여러 분야에서 컨소시엄 구성에서 시범사업에 이르기까지 블록체인의 고유 장점인 스마트 계약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특히 사물인터넷과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거래방식이 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블록체인을 인터넷에 비견될 정도의 기술로 평가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2018년 2월 빅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산업의 발전방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보안기술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보안성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한 블록체인은 심지어 막대한 비용절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야말로 블록체인은 완벽한 기술처럼 보이는데, 블록체인이 정말 완벽한 기술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
블록체인의 문제점은 상대적으로 그 장점에 비해 제대로 다뤄지지않은 것 같으나, 보안상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소개되고 있고 그 문제점을 설명하는 보안방송도 보인다. 현재 소개되는 블록체인의 문제점은 EU 산하 정보보호기구인 ENISA가 2016. 12. 발표한 보고서에서 거의 다 다뤄진 것이다. ENISA의 보고서에 따르면 블록체인은 개인 키관리, 거래 검증 및 합의, 참여자 권한관리, 블록체인 SW 취약성, 블록체인의 본질적인 성격 등 크게 5가지 분야에서보안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 참여자가 급증하여 이용자가 증가하고 서비스가 오래되면 블록체인 자체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데이터로 인해 처리속도와 정보관리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다. 또한 스마트 계약을 위한 프로그램 자체의 수준이 높지 않다면 블록체인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 심각한 보안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개별 블록체인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된다면 각 블록체인 간 기능연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 때 사용되는 사이드 체인은 메인 체인에 비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지금처럼 블록체인 기술에 열광하는 이유는 스마트 계약과 같이 가상화폐 외에 여러 분야에서 그것이 활용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블록체인 SW의 취약성과 블록체인 기술자체가 갖는 본질적인 성격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단계에서부터 기술의 한계, 보완 또는 개선 등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구현된 결과물에 법적으로 일정한 효과를 인정하는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다. 냉정하게 말해 블록체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들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 불완전한 블록체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은 어려울 것이다.
결국 블록체인을 여러 분야에서 제대로 활용 할 수 있으려면 블록체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여 그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블록체인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 사회의 변화까지 이루어 낼 수 있다.
이근우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