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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를 통한 학교 주변 보안대책 유명무실

CCTV 확충 및 통합적 CCTV 관리 체계 필요
CCTV뉴스l승인2010.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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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8살 여자아이를 납치 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 했다. 학교 주변에서 일어나는 강력사건들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며, 이러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발생한 등굣길 8세 여아 강간 상해 사건이후 학교 주변 보안 강화를 위해 CCTV를 확충하고, 관리 인원을 증강했지만 이와 같은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개선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CCTV 설치 지역별 편중화 심각 및 관리체계 허술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전국 초ㆍ중ㆍ고교의 70%인 7,763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한 학교당 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위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1,249개 학교 중 40%에 해당하는 4,494개 학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ㆍ부산ㆍ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CCTV가 90%이상 설치되어 있지만, 전남ㆍ충남ㆍ제주ㆍ전북ㆍ경북 등은 CCTV 설치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2010년 3월 기준)> 
시도별 학교수 설치학교수  설치대수 설치비율
총합 11,249 6,755 40,442 60.00%
대구 437 429 3,119 98.20%
부산 623 604 2,781 97.00%
울산 229 213 1,330 93.00%
서울 1,296 1,199 6,650 92.50%
대전 290 253 1,639 87.20%
인천 469 385 2,929 82.10%
경기 2,048 1,624 10,059 80.00%
충북 480 352 2,170 73.30%
광주 301 211  1,091  70.10% 
전남 845  336 1,263  39.80%
충남 747 292 1,698 39.10%
제주 181 63 432 34.80%
전북 766 217 987 28.30%
경남 948 258 2,502 27.20%
강원 638 128 444 20.10%
경북 975 191  1,348 19.6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제공(2010.5월)
특히 강력범죄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다른 곳보다 보안체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 현황을 보면 그렇지 않다. 아래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중 CCTV 설치 비율이 20% 이하인 곳을 정리한 표이다.  
지역 학교구분 학교 수 설치학교수 설치대수 설치비율
제주 초 106 20 121 18.90%
경남 초 495 91 848 18.40%
경북 초 497 89 544 17.90%
강원 초 353 33 116 9.30%
충남 특수 6 1 4 16.70%
전북 특수 9 1 1 11.10%
강원 특수 7 0 0 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공(2010. 5월) 제주ㆍ경남ㆍ경북ㆍ강원 지역 초등학교의 CCTV 설치비율은 9.3%에서 18.9%에 불과하였고, 충남ㆍ전북ㆍ강원 지역의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은 0%에서 16.7%로 타지역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특수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인 학생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곳으로 일반 학생에 비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CCTV 설치비율이 다른 학교보다 저조한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CCTV 설치가 지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어도 실시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아래 그림은 2009년 학교 폭력 전문연구단 연구용역보고서로 CCTV의 성능 및 관리상의 문제로 CCTV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그림 1] 2009년 학교폭력 전문연구단 연구용역보고서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제공(2010. 5월)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모니터는 대부분 숙직실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수위가 없는 학교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휴교일이나 야간에 당직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CCTV 조작과 작동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초기에 설치된 CCTV의 경우, 카메라의 화질이 떨어져 야간에는 식별이 어려운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용 CCTV를 이용한 보안 강화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704억 원을 투입해 CCTV 추가 설치를 추진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CCTV의 경우 교통안전뿐 아니라 방범용으로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학교 주변 치안 문제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초등학교 등 15,498개소 중 62%인 9,609개소만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아직까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5,890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오는 7월 말까지 섬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필요한 곳 모두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현재 지정율62→93%) 해 나갈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현황 (2010년 3월말 기준)>
  
 
또한 아래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지금까지 4,149개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에 704억 원을 투자하여 2,327개소에 CCTV가 추가 설치된다면 CCTV를 통한 학교주변 안전대책 마련에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총 사업비는 개소당 2천5백만원으로 추정산출   <2010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 사업>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CCTV를 확충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 CCTV 편중화와 체계적인 CCTV 관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이에 수도권과 주요 대도시에만 집중된 CCTV 설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지역 편차를 완화 시키고, CCTV 관리 또한 학교가 아닌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24시간 관리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는 학교 주변 강력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나오는 임시방편용 대책이 아닌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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