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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산업생태계 해부②] ICO 전면금지!! 한국은 누구를 위한 시장인가?

조중환 기자l승인2018.02.07 10:12:59l수정2018.02.0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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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조중환 기자] 지난해 말 기자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모 컨퍼런스에 참석해 부스들을 둘러보던 중 ‘NEM’의 로고가 눈에 띄어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다. “NEM은 국적이 어떻게 되나요?” 관계자는 기자에게 ”블록체인에 국경이 있나요?”라며 오히려 되물었다. 생각해 보니 그도 맞는 말이었다.

인터넷에 국경이 없듯이 제2의 인터넷이라 불리는 블록체인과 그 산업생태계는 단지 국내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닌 이미 국경을 초월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ICO는 블록체인 기반 프로젝트를 위한 펀딩 방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 와 산업 육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필요한 모금 방식이다. 현재 ICO를 전면 금지한 국가는 중국과 한국 두 나라뿐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ICO는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인적인 참여를 막을 수 있는 원천적인 방법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금지국 이외에 다른 나라들은 ICO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스위스의 경우 크립토벨리를 조성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이나 ICO를 진행하는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ICO를 양성화 시켜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유도하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 캐나다, 인도 등도 ICO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정부는 지금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투자자 등에게는 ICO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매일 급변하고 있는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은 우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 또한 새로운 방안이 공표되기 전까지 국내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를 지탱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느리기만 한 정부의 움직임을 기다려 줄 여유가 없다.

ICO 금지 조치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는 어떻게 달라지고 있을까?

본지는 현재 쟁점화 되고 있는 몇가지 문제와 그에 따른 블록체인 산업생태의 변화를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블록체인 전문기업 대표와 전문가들에게 질의해 의견을 종합해 봤다.

♦ ICO 전면금지 조치로 국부유출 현실화

ICO 전면금지 조치를 내린 정부 발표에 대해 업계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ICO를 진행해 결국 막대한 자금이 국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 예견은 현실화 됐을까?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ICO를 금지한 이후,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ICO가 자유로운 해외 금융 선진국에 법인을 세워서 ICO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성공적인 ICO를 진행한 많은 국내 기업들이 ICO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잘 갖춰진 스위스나 싱가포르에 법인을 세워 이를 진행했다.

박경옥 써트온 대표는 “탈한(脫韓)하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현상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또 다른 역차별이 초래한 결과”라며 “ICO 금지 조치는 국내 투자유치를 제한하고 암호화폐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한다는 점에서 국부 유출로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국내 ICO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암호화폐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이 아닌 외국 ICO에도 많은 참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의 ICO 전면 금지 조치는 ICO를 빙자한 유사수신, 다단계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면을 방지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ICO를 금지하는 시각은 오히려 4차 산업의 발전 속도에 역행하는 부분이라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실제로 일부 정부부처에서 국내 거래소 폐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이후 대부분의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한 부분도 심각한 국부 유출의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몰려오는 해외 ICO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에도 중국의 대표적인 암호화폐거래소인 오케이코인이 한국 상륙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에서의 암호화폐 등락폭이 해외 거래소에까지 영향을 줄 정도로 이미 전세계 암호화폐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며, “비록 가상화폐에 대한 한국정부의 제약이 날로 강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암호화폐와 ICO에 대한 이해도와 투자에 열망이 높은 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판단 하고 한국시장의 진출을 서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미국 옵스킨의 블록체인 기반 분산형 게임 아이템거래소 플랫폼인 왁스(WAX),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중국 심천에 본거지를 둔 블록체인 기반 결제 서비스인 푼디 엑스(Pundi X), 블록체인 기반 제휴 마케팅 플랫폼인 호쿼(HOQU) 등 해외 ICO들은 왜 규제 공화국인 한국에 진출하려는 것일까?

잭 치아(Zac Cheah) 푼디 엑스 대표는 “한국 시장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IT나 첨단 기술의 수용에 항상 앞서 왔다”며, ”더구나 암호화폐 시장 점유율은 국가 규모와 비교했을 때 놀라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고, 또한 현재 암호화폐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기회”라고 말했다.

박경옥 써트온 대표 또한 “한국 사람들의 투자 성향 자체가 공격적이라는 것은 증권, 부동산 시장에서 익히 알려져 있고, 암호화폐 투자 시장에서도 그 성향이 비슷하다. 그래서 신규 ICO에 참여하는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다. 전체 ICO 투자금액에서 한국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인구대비 비율로 볼 때는 꽤 높은 축에 속한다”며, ‘해외에서 ICO를 진행하는 재단의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홍보 투어에는 한국 방문을 되도록 포함하는 편이다. 최근 지브럴 네트워크(Jibrel Network)는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할 정도로 한국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해외 ICO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현재 써트온은 ‘모든 코인의 첫 거래소’라는 컨셉으로 차별화된 보안을 겸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링크’를 운영하고 있다.

논평 :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 정부, 이제는 거시적인 안목으로 판단해야 할 때

블록체인 활성화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는 정부의 가장 시급한 사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정책 기조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의 필요성은 단순히 개방형(Public) 블록체인의 채굴보상금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엇보다도 암호화폐의 필요성을 이해하려면 미래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블록체인 경제’를 이해해야 한다.

현재 인터넷 기반의 경제를 인터넷 경제 또는 사이버 경제라고 하듯이 ‘블록체인 경제’란 제2의 인터넷인 블록체인플랫폼에서 구축되는 P2P 경제생태계를 말한다. 현재 수많은 전자결제시스템이 사이버경제의 사이버결제 수단이 된 것처럼 블록체인 경제에서도 새로운 블록체인 기반의 지불수단이 필요하며, 가장 효율적인 블록체인 경제의 지불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인 것이다.

그럼으로 블록체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활성화가 필연적인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래 블록체인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암호화폐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작년 9월에 정부가 발표한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대한민국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강국의 필수 조건인 우수한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조건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과거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또 한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제 정부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의 본질을 깊이 인식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위해, 과거 인터넷 진흥정책과 같은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블록체인#가상화폐#암호화폐#ICO#비트코인#가상화폐거래소#4차산업혁명

조중환 기자  illssimm@cc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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